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방위사업청과 美 방산기업 Anduril Industries 4월 2일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첨단 무인전투체계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 미래 전장은 무인화, 인공지능(AI)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인체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으며, 국방 AI 센터의 확대 개편, 각 군의 유·무인 복합체계 사업추진 등 AI 기반 자율전투체계와 유·무인 복합전력 도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방위사업청의 국제공동개발 MOU 체결은 지난 2023년 美 Boeing과의 체결 이후 두 번째로서 국제협력의 대상을 확대 및 다양화하고 협력 외연을 확장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MOU는 특정 기업에 한정되지 않은 다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협력과 공동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nduril은 미국의 첨단 방산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와 감시정찰 시스템 등의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강점을 가진 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특허청은 3월 28일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를 열고, 특허청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수행기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특허청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진단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우수 인력이 진단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조사·분석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사후 평가·환류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던 관리 체계를 산업재산진단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적 중복 절차를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매년 우수 진단기관 10개를 선정하고, 기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진단기관이 더 많은 사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특허청은 3월 27일 15시 30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받은 식품기업인 ㈜영풍(대구시 달서구)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떡볶이 등 우리 전통 음식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풍은 실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떡볶이 밀키트를 개발한 기업으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다양한 식품 분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영풍의 조재곤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브랜드가치 창출을 통해 케이(K)-푸드 수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2024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풍은 대구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해외시장별로 최적화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받았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이후 확보한 해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며 지원 기간 (’22~’24년) 동안 매출액이 47%(136억 원) 증가했다. 김완기 특허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특허청은 3월 27일 13시 30분 코모도호텔 경주(경북 경주시)에서 '2025 발명교육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발명관련 교과가 새로 반영됐으며, 늘봄학교에 발명교육을 확대 제공하는 등 최근 학교현장에 발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그간 발명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발명교육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관계자 협의체를 통합하여 올해 처음 마련됐다. 우선, 발명교육 공로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❶‘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및 ❷‘발명교육 유공표창’ 등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❶‘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교육부장관상은 박송은 교사(마산가포고), 특허청장상은 오동수 교사(경기 화원초) 등 3명이 수상한다. ❷‘발명교육 유공표창’은 김인철 장학사(경상남도교육청) 등 6명이 수상한다. 또한, 8개의 우수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와 발명교원,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전자심사24(SAFE-i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이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이번 인증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분야 AI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 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식약처는 ISO/IEC 42001 인증을 위해 2024년부터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올해 3월 한국경영인증원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반도체 공공 제조시설(공공팹) 연계 체계(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공공제조시설) 기관을 연계하여,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체계(플랫폼)로,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반도체 3사는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교육 등 모아팹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DB하이텍은 12인치 첨단 공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고도로 축적된 반도체 기술 및 제조시설(팹) 운영에 관련한 자문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6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 홀에서 ’25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실험실창업탐색교육 발대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발대식은 「한국형 아이코어 시범사업(’15년~, 현재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착수를 기점으로 올해 11년 차를 맞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공계 대학·출연(연)의 예비 창업자 교육 착수를 격려하는 자리이다. 발대식에는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이화여자대학교 이향숙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을 비롯한 7개 실험실창업혁신단 소재 대학 관계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김봉수 원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정화 이사장, 선배 창업가 등이 참석하여 전국 41개 대학·출연(연)에서 선발된 110개 예비 실험실창업탐색팀 300여 명을 격려했다. 발대식 행사는 △1부 창업탐색팀을 비롯한 참여자 소개, 명함수여식 행사 및 선배 창업가 강연, △2부 벤처기업 투
안양시, 스마트도시전문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미래역량 키운다 안양시가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도시전문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4일에는 관내 학교장을 비롯한 진로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1월부터 현장견학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스마트도시 개념과 스마트도시전문가의 역할, 관련 진로 정보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탑승,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스마트도로, 가상·확장현실(VR·XR)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24시간 도시 안전과 재난, 교통을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 견학도 포함돼 미래 기술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진로체험 인증기관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미래 유망 직업을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평일에 운영되며, ‘꿈길’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통합예약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베트남 최대 IT기업인 FPT 그룹 대표단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베트남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용인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FPT 그룹의 응우옌 반 코아(Nguyen Van Khoa)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진 10명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류광열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 참가한 ▲두비컴퓨팅(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파이어제로(자동소화장치) ▲AJ2(홍채인식 장비) ▲씽크아이(AI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등 지역 중소기업 4개 사도 참석해 FPT와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FPT 그룹 소개와 시 산업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용인지역 기업과의 협력 방안과 베트남 진출 전략 공유 등 논의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FPT 그룹은 정보통신, IT·교육 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베트남 대표 IT기업으로 ‘베트남의 구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①범죄자금 불법반출입, ②총기·마약 ③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①범죄자금 추적팀, ②총기·마약 단속팀, ③안전위해물품 차단팀, ④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발족(2025. 10. 27.)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해 단속 성과 ' 관세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핀 뒤,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호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