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하고 싶은 예술 마음껏 펼치세요.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 접수: 3월 23일 10시~4월 17일 17시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미술작가 '가'씨 지원금을 지원받아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 청년배우 '나'씨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 지원 내용 ·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된 1만 8333명에게 1인 300만 원 지원(연 1회 시행)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인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3.20.) 기준 유효자) *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간: 2026.3.23.(월) 10시~4.17.(금) 17시 · 신청 (온라인) 예술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 교·사대 학생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교육의 주역인 예비교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교원양성 과정 및 교육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의 미래는 예비교원들의 역량과 열정에 달려 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원양성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 취득 제도, 교육실습 내실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예비교원들이 느끼는 고민과 기대를 가감 없이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사대 학생들과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비교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업무 부담이었던 ‘복잡한 보고서 작성’ 관행을 깨고, 쉽고 빠른 문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고서 혁신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행정을 위해 보고서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AI시대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보고서 혁신의 첫 단계로, 가이드라인을 부 내에 배포하고 모든 부서에서 인공지능(AI) 친화적 보고서 작성을 시범 실시한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예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실용성에 방점을 두었다.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히 기술해 모호함을 없애고 문장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복잡한 셀 병합을 금지하고 단순한 구조의 표를 사용해 가독성을 높인다. 아울러, 공문서 작성 표준 번호체계를 준수해 체계성을 잡는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이 보고서 꾸미기에 쏟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이다. 특히,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300g 내외의 ‘국민 실속 고등어’를 별도로 구성하여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할인율 등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에 제공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기상기후·가스사용량 융합정보 기반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먼저 과거 10년의 융합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 기상변화와 거의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량도 변화하여 추위가 바로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122개 공급 지점별로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Work-Die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가짜일 신고센터)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AI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 (비효율 제거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로서 지난해에는 해외바이어 80여개사와 우리 기업 388개사가 770여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1,276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엑스포는 “세상을 바꾸는 K-조달! 혁신을 On, 세계로 Go, 미래로 In”이라는 주제로 약 700여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참가하여 1,100여개 부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 엑스포는 전시효과와 관람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시장 구조와 운영 방식을 더욱 개선했다. 첫째, 관심이 높은 홍보관, 특별전시관, 구매실무 교육장 등을 전시장 곳곳에 고르게 배치하여 관람객이 전 구역을 고르게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둘째,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집중 전시하는 AI 특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은 정책기자단(C-STAR)은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온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아울러 기자단은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1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인 아테라숲 어린이집과 수자인다솔어린이집을 설치해 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각각 108번째, 109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이자 복정1지구 내에 처음으로 문 연 공공보육시설이다. 이 2곳 어린이집은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말 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LH가 조성한 복정지구 아파트 단지 내 건물을 성남시가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했다. 아테라숲 국공립어린이집은 총사업비 4억900만원이 투입돼 수정구 남위례 116 복정1지구 A1블록(남위례역 아테라 아파트 단지 내)에 전체 면적 591㎡, 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 보육실 8개,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 23명의 보육교사가 0~5세 영유아 82명(보육 정원)을 돌본다. 아테라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는 초등학생 43명(정원)이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35호점이 140㎡ 규모로 들어섰다. 수자인다솔 국공립어린이집은 총사업비 2억9700만원이 투입돼 복정1지구 A3블록(수자인 더퍼스트 아파트 단지 내)에 전체 면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3일까지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2500개를 순차 설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은 직사각형 철제 구조물에 수거용 비닐을 씌운 형태로, 429곳 공동주택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배출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함께 설치된다. 입주민은 종이팩에 붙어 있는 빨대, 비닐 등을 제거한 뒤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납작하게 편 상태로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함에 모인 종이팩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수거해 제지회사로 보내며, 재활용 공정 과정을 거쳐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화장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시는 종이팩 배출 방법 영상 자료도 각 관리사무소에 제공하고, 설치 시점에 맞춰 250개 버스정보시스템(BIS), 시 공식 SNS, 시정 소식 채널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상반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파스퇴르 주니어 과학교실’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성남시 지역 중학교 1~3학년 학생 16명 내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4월 6일 오후 4시까지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지원서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쳐 평가되며, 최종 합격자는 4월 13일 이메일과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5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연구소 현장에서 이론 강의와 실험·실습, 조별 활동 등 생명과학 기초와 응용 교육을 받는다. 첫 수업은 5월 6일 입학식과 함께 진행되며, 감염병의 역사와 파스퇴르 연구의 의미를 배우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이어 2차 수업(5월 27일)에서는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을 이해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3차 수업(6월 10일)에서는 신약 개발 과정과 스크리닝 기술을 직접 체험한다. 마지막 4차 수업(7월 8일)에서는 화학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진행한 뒤 수료식이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식품제조 중소기업과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솔루션 매칭 행사’를 열고 기업 간 협력 지원에 나섰다. 이번 ‘2026 성남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솔루션 커넥트’ 행사는 지난 3월 18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와 네이버클라우드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식품제조 기업 15곳과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13곳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총 51건의 1:1 상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23개 기업이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사전에 정리한 과제를 바탕으로 여러 솔루션 기업과 차례로 만나 상담을 진행했으며, 식품안전관리, 설비 고장 예측, 제품 불량 검사, 재무관리 등 제조와 경영 전반에 걸쳐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안받았다. 상담 결과 베이글 전문 생산기업인 고메베이글은 비전(Vision)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블루비즈와 매칭돼 육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제품 불량 검사를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대신하는 자동화 방안을 검토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 8차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 지원 대상: 어선 및 일반선박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 선박-육상 간 영상통화 - 해양 안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