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1월 31일(수)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분야 중 하나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1.31.(수)부터 3.18.(월) 까지(41일간) 202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을 공고하며, 17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신규 선정 17개 대학 : 일반트랙 15개교, 특화트랙 2개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8만 7천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양성하였다. 본 사업은 올해 17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925억원 규모로 58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선정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일반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매년 20억원(1차년도 1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계약정원제의 계약정원도 입학정원에 포함이 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mRNA 백신 플랫폼을 연구 중인 아이진(코스닥 185490)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에 선정됨에 따라 장관 명의의 지정서를 수여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아이진은 이후 3년간 기업 홍보 지원과 정부 포상 및 국가 R&D 사업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 심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진 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며,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R&D 역량 보유 기업 연구소로 평가받았다. 현재 아이진의 주력 R&D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EG-R'은 아이진이 자체 개발한 양이온성 리포좀 구조의 mRNA 전달체 플랫폼 기술로서, 새로운 바이러스와 변이 출현 등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넥스트 팬데믹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립하고자 현재 호주에서 이와 관련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G-R' 관련 대표 파이프라인들의 각 임상 단계로,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예방 mRNA 부스터 백신 'EG-COVID' 및 'EG-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재팬 프라이즈 재단(Japan Prize Foundation)이 2024년 1월 23일 오후 1시에 2024년 재팬 프라이즈 수상자를 발표했다. 브라이언 J. 호스킨스(Sir Brian J. Hoskins, 영국) 교수와 존 마이클 월리스(John Michael Wallace, 미국) 교수는 자원, 에너지, 환경, 사회 기반 시설 분야에서 재팬 프라이즈를 공동 수상했으며 로널드 M. 에반스(Ronald M. Evans, 미국) 교수는 의학 및 제약과학 분야에서 재팬 프라이즈를 수상했다. 올해 재팬 프라이즈에서는 호스킨스 교수와 월리스 교수가 기상 이변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위한 과학적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에반스 교수는 핵호르몬 수용체 계열의 발견과 이를 약물 개발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2024년 재팬 프라이즈를 위해 전 세계 저명한 과학기술인 약 1만5500명에게 올해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를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원, 에너지, 환경, 사회 기반 시설 분야에 130명, 의학 및 제약 과학 분야에 198명 후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가천대학교 휴먼보건과학융합연구소(책임연구자 김지연 교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효나눔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경도인지장애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ECO lifestyle 통합적 솔루션 연구: 당독소 저감화를 위한 융합적 접근'의 임상적 효과성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세포 실험을 통해 인지 기능 개선 소재로 신체 활동과 천연 식물성 소재(레스베라트롤, 헤스페리딘)의 최적 비율을 발굴했으며, 동물 실험을 통한 당독소와 운동 간 상관관계 및 근육별 운동 수행 능력의 연관성을 파악했다. 이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효나눔노인복지센터에서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9주에 걸쳐 운동 중재 및 식이 소재를 활용한 임상적 검증을 진행했다. 운동 프로그램은 사전 운동 기능 검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고려해 그룹을 설정했으며, 전문 운동지도사들을 통해 운동 원리(트레이닝 원리,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 2회 50분의 지도가 진행됐다. 또 항당독소 소재를 활용한 식이 복용을 1일 1정 식후 30분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하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3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1월 29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R&D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되었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3년 하반기까지 총 286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3년 하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23개, 서비스 분야 12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기업은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또한, 선정된 35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전문분과위원장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미국과의 긴밀한 우주협력을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 미국 우주정책과 우주기술개발의 핵심인 미 항공우주청(이하 'NASA'), 미 국가우주위원회(이하 'NSpC'), 제트추진연구소(이하 'JPL') 등을 지난 1월 23일(화)~24일(수) 방문,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과 美 NASA 팸 멜로이(Pam Melroy) 부청장은 1월 23일 면담에서 아르테미스 달 탐사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는 작년 4월 과기정통부와 NASA 간에 체결한 '한미 우주탐사.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의 후속조치로, 양측은 구체적인 연구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우주항공청 개청 직후 우주항공청과 NASA 간에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팸 멜로이 부청장은 한국의 우주항공 정책의 방향성과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질문했고, 조 차관은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우주산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9일(월) 과기정통부 6층 복합 커뮤니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지난 '23년 11월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는데, 이공계 대학생을 포함하여 산.학.연 연구자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20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선발된 자문단원들이 가진 풍부한 활동과 이력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에서는 2030 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21명 자문단원이 자유롭게 장관님과 의견을 나누는 '스몰 간담회'가 열렸다. '스몰 간담회'에서 이동훈 청년보좌역(자문단장)은 '움직이는 소통창구로서 열심히 듣고, 전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