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봄학기를 맞아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말마다 개인 정규교육과정을, 4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비대면 교육 구독서비스 '과학이 또옴'을 운영한다. 2024년 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은 올해 연간 주제인 '과학자'를 바탕으로 기획했다. 다빈치부터 아인슈타인까지 대표적 과학자 소개는 물론, 과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바탕으로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주요 개념과 실험을 유아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담았다. 총 14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28개 반이 열리며 총 8주간 8차시씩 운영한다. 전반기 '과학이 또옴'은 지난 과정 중에서 호응이 높았던 주제인 '쓰레기(4월)', '세균과 바이러스(5월)', '우주(6월)', '집(7월)'을 새로운 학습 활동으로 구성했다. 월별 주제에 따른 잡지 형태의 교재 1권과 3종 내외의 체험형 활동 재료나 교구를 발송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 학습자료와 활동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봄학기 정규교육과정 접수는 3월 7일부터(연간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의 현장과 함께하는 우문현답 소통, 현문우답(현장의 문제, 우리가 답하다)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새해 첫날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평균 주 3~4회 정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다. 그 결과, 1월부터 2월 23일까지 총 27회의 현장 소통을 진행했으며, 총 142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의 현장행보 시 확인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속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1)담당과장이 건의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이후 직접 현장을 재방문하여 처리 현황, 정책화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달하고 (2)정책 대상자들이 상시 점검(체크)할 수 있는 우문현답 게시판을 현재 구축중이며 3월말 오픈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문현답 노트를 연계로 담당과장의 현장행보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2월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답변 전달을 위한 담당 과장의 재방문이 이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24년 총 1,910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에 구축 중인 72개 과제에 1,190억 원, 신규로 선정될 48개소에 7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우리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회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1차로 산업부는 3월 4일 30개 과제를 공고한다.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3~'25)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대표 과제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 1,41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 중 산업부는 3.4.(월) 2,451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18.(목)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TiAl)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586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은 '22년 대비 '23년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2.96억불수출,수주 포함)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 해외 분쟁 해결 , 해외 인허가,특허 , 계약서 검토 ,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진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사용권(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최대 9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하여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주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을 추가 적용하여 우대한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 일상과 미래 신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인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총 1197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주요 공공,산업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거대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330억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 기반 실무형 메타버스 전문인력 650명을 양성하고,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석,박사 중심 메타버스 랩을 올해 4개 추가해 총 8개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2024년 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제주 BRT 구축 사업*을 대도시권 이외 지역 최초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청정,관광도시로서 제주도의 특성과 가치가 반영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오후 4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전용차량 등 체계시설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저비용,고효율로 대중교통에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만 한정되었으나, '22년 6월「간선급행버스법」개정('22.12월 시행)에 따라 제주, 전주 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제주에서는 '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