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9일 오후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기 러북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쿨릭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1차 국장급 회담이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지난 10차 회담에 이어 올해에도 대면 협의를 갖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의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한편,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일중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고위급회의에서 3국 SOM 대표는 향후 3국 협력 협의체 추진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3국 정부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단독 수입 금지 조치 도입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등 5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동 조치는 올 초 EU 집행위와 폴란드 등 중동부 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곡물 유입과 이로 인한 시장 교란 및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한시적 수입 금지 조치했다. 헝가리는 집행위가 유럽 농업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어 헝가리 단독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우크라이나 곡물, 해바라기씨, 일부 육류, 벌꿀, 계란 등 24개 농산품 수입을 금지했다. 폴란드는 집행위의 연장 거부 결정에 반대를 표명, 폴란드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슬로바키아는 농가에 공정한 농산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예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 4개 곡물 수입을 금지했다.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EU와 태국은 약 10년간 중단됐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18일(월) 재개했다. 양측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발생 후 무역 협상을 중단, 2019년 EU 이사회의 협상 재개 승인에도 불구, 아직까지 공식 재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18일(월)부터 19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 라운드는 10년의 중단 후 재개되는 첫 번째로 양측이 대체로 협상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상품시장 접근성을 개선, 식품 안전기준 조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속가능성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EU와 태국의 양자 간 상품교역액은 약 420억 유로) 러시아 의존에 따른 취약성에 노출된 EU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한 교역망 다변화를 추진, 인도태평양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베트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인도 상무부는 2019년부터 부과된 미국 농산물 28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2023년 9월 5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6월 인도-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6건 관련 무역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했고, G20 인도-미국 양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폐를 발표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 28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인도 농업계는 인플레이션과 엘니뇨 현상으로 생산물 수확이 저조한 가운데 미국 농산물 수입 관세 철폐는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그동안 부과됐던 추가 관세만 철폐되고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 관계자들은 인도의 관세 인하 조치로 수출은 물론 국내 업계 활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미국의 총 무역액은 2020-21회계연도에 805억 1천 달러, 2021-22회계연도에 1,195억 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3.9월9일에서 ’24.3월9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개인은 ’22.3.9일 이전에 적립된 외화 예금에 한해 1만 달러 한도 내 달러화 또는 유로화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입금된 외화 종류와 상관없이 현금 인출 가능하며, 1만 달러 초과 시 루블화로 환전하여 인출 가능하다.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단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외 출장비 용도로 외화 4종(달러·유로·파운드·엔)을 5천 달러 한도 내 현금 인출 가능하다. 비거주자는 4종 외화 인출이 불가능하다. 달러·유로·파운드·엔 등 4종 외화 외의 외화에 대한 현금 인출 제한은 없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LG화학이 친환경 인증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 내재화에 나선다. LG화학은 이탈리아 에니(ENI) SM(Sustainable Mobility)과 손잡고 충남 대산 사업장에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니(ENI) 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바이오 연료,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지속가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ENI SM은 HVO 중심의 친환경 연료 사업을 리딩하는 에니(ENI) 그룹의 자회사다. 양사는 2월 HVO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에 서명한데 이어 현재는 기술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2026년까지 연간 약 30만톤 규모의 HVO 생산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HVO 공장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VO는 폐식용유 등의 식물성 원료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 오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이 지난 13~14일 이틀 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쉬미할 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토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 총 18개 민간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내 기업이 건의한 현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먼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예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며, 고속철도 및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국 상무부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들이 CBAM의 WTO 협정 위반 소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도 14일(목) 다수의 WTO 회원국이 CBAM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EU에 대해 보호주의적 조치 철회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촉구했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다 빠른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낮은 부담을 부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EU는 국내생산 제품과 수입품의 동일한 탄소세 부담 등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제도 디자인 당시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CBAM 대상 품목인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및 비료 등이 주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점에서 향후 중국의 CBAM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지난 5월 인도는 CBAM이 차별적인 제도로 WTO 협정 위반에 해당, EU를 WTO에 제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렴 실천으로 도약해야” 도교육청, ‘경청 청신호 지원단’ 공식 출범 경기도교육청이 청렴한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도교육청은 1일 북부청사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경청(경기교육 청렴) 동행’ 행사를 열고 학부모·교원·지방공무원 136명을 ‘경청 청신호 지원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교육 현장에서 청렴 의지를 강화하고 청렴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도교육청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용명의 사회로 ▲청렴 판소리 공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 우수작 상영 ▲청렴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청렴의 의미와 공직자의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경청 청신호 지원단’은 소속 지역 내 청렴 행사 참여, 서포터즈 활동, 청렴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교육 현장에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 주체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단은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청렴 파수꾼’
2026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청사진 공개…정책 성과·확대 방향 제시 경기도교육청이 1일 장안대학교에서 ‘2025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성과공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정책 성과와 2026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교육부 직업교육 담당자, 도내 직업계고 교장과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45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직업교육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평택마이스터고 연구학교 운영 사례,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의 성과, 캡스톤디자인 기반 수업 운영 사례 등이 발표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미래형 직업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6년 직업교육 정책 추진 계획도 함께 공개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증된 우수 모델을 내년에 더욱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6년 본예산 편성 현황 ▲신산업분야 학과 개편 ▲취·창업 역량 강화 ▲산학연계 지원 확대 등으로,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 청사진이 제시됐다.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2025년은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의 기틀을 다진 해였다”고 평가하며 “2026년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다 부전공 자격연수로 고교학점제 대비 박차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사의 다교과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전공 자격연수에서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전공 자격연수 희망자 408명을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해 최종 24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6년부터 450시간, 총 30학점의 연수를 이수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에서 ‘과목은 있지만 가르칠 교사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20년 전국 최초로 부전공 자격연수를 도입해, 한 교사가 전공 외 교과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전공 연수는 서울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단국대, 동국대 등 주요 대학이 참여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 설계,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AI·데이터 활용 수업 등 교실 적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과 동료 멘토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진안군은 1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과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이경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및 양 기관 관계자와 이재동 진안군관광협의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반 관광을 통해 진안군 관광 인프라와 재단의 관광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진안 방문의 해’의 성공에 이어 진안군을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안군이 보유한 우수한 관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발굴과 판매 촉진, ‘진안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관광 홍보를 위한 미디어 제작 및 시설·행정 지원, 관광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서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치유·체험·미식·디지털 마케팅을 아우르는 세부 협력사업들이 포함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진안군은 마이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 체험·생태 관광 콘텐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지난 11월 27일 달홀문화센터에서 ‘제25회 고성명태축제 최종 평가보고회’를 열고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함명준 고성군수와 신영균 고성명태축제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올해 축제는 일부 운영 미흡과 구조적 보완 과제가 확인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과거의 한계를 넘어 ‘변화하고 있는 축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제25회 고성명태축제는 ‘명태의 기운을 담아 행운을 주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거진읍 거진11리 해변 일원에서 개최됐다. 비가 내린 토요일과 강풍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방문객 만족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를 보면 ▲축제 기획 만족도: 5.32점(약 76점) ▲운영 만족도: 5.25점(약 75점) ▲지지 및 호응도: 5.65점(약 81점)으로, 2023년 평균 67점, 2024년 평균 73점과 비교해 모든 항목에서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전문가 자문에서는 바다 조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