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프랑스 교통부는 유럽 역내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최소가격제 도입에 EU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교통부는 항공권 가격이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공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동 안건을 21~22일 EU 교통장관 이사회 비공식 회의에서 제기할 방침.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항공 의존이 높은 도서 회원국이나 저렴한 항공편을 통해 관광 산업이 발달한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항공 소비자가 반발할 가격 인상 조치에 정치적으로도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항공협회는 항공권 최소가격제는 업계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EU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9일 오후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기 러북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쿨릭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1차 국장급 회담이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지난 10차 회담에 이어 올해에도 대면 협의를 갖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의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한편,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일중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고위급회의에서 3국 SOM 대표는 향후 3국 협력 협의체 추진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3국 정부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단독 수입 금지 조치 도입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등 5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동 조치는 올 초 EU 집행위와 폴란드 등 중동부 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곡물 유입과 이로 인한 시장 교란 및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한시적 수입 금지 조치했다. 헝가리는 집행위가 유럽 농업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어 헝가리 단독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우크라이나 곡물, 해바라기씨, 일부 육류, 벌꿀, 계란 등 24개 농산품 수입을 금지했다. 폴란드는 집행위의 연장 거부 결정에 반대를 표명, 폴란드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슬로바키아는 농가에 공정한 농산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예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 4개 곡물 수입을 금지했다.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EU와 태국은 약 10년간 중단됐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18일(월) 재개했다. 양측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발생 후 무역 협상을 중단, 2019년 EU 이사회의 협상 재개 승인에도 불구, 아직까지 공식 재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18일(월)부터 19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 라운드는 10년의 중단 후 재개되는 첫 번째로 양측이 대체로 협상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상품시장 접근성을 개선, 식품 안전기준 조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속가능성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EU와 태국의 양자 간 상품교역액은 약 420억 유로) 러시아 의존에 따른 취약성에 노출된 EU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한 교역망 다변화를 추진, 인도태평양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베트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인도 상무부는 2019년부터 부과된 미국 농산물 28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2023년 9월 5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6월 인도-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6건 관련 무역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했고, G20 인도-미국 양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폐를 발표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 28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인도 농업계는 인플레이션과 엘니뇨 현상으로 생산물 수확이 저조한 가운데 미국 농산물 수입 관세 철폐는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그동안 부과됐던 추가 관세만 철폐되고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 관계자들은 인도의 관세 인하 조치로 수출은 물론 국내 업계 활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미국의 총 무역액은 2020-21회계연도에 805억 1천 달러, 2021-22회계연도에 1,195억 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3.9월9일에서 ’24.3월9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개인은 ’22.3.9일 이전에 적립된 외화 예금에 한해 1만 달러 한도 내 달러화 또는 유로화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입금된 외화 종류와 상관없이 현금 인출 가능하며, 1만 달러 초과 시 루블화로 환전하여 인출 가능하다.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단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외 출장비 용도로 외화 4종(달러·유로·파운드·엔)을 5천 달러 한도 내 현금 인출 가능하다. 비거주자는 4종 외화 인출이 불가능하다. 달러·유로·파운드·엔 등 4종 외화 외의 외화에 대한 현금 인출 제한은 없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LG화학이 친환경 인증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 내재화에 나선다. LG화학은 이탈리아 에니(ENI) SM(Sustainable Mobility)과 손잡고 충남 대산 사업장에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니(ENI) 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바이오 연료,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지속가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ENI SM은 HVO 중심의 친환경 연료 사업을 리딩하는 에니(ENI) 그룹의 자회사다. 양사는 2월 HVO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에 서명한데 이어 현재는 기술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2026년까지 연간 약 30만톤 규모의 HVO 생산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HVO 공장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VO는 폐식용유 등의 식물성 원료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 오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이 지난 13~14일 이틀 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쉬미할 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토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 총 18개 민간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내 기업이 건의한 현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먼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예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며, 고속철도 및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강력하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액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장기 체납자들의 탈세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제로화’ 및 ‘체납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목표 아래 체납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실시 할 예정이다. 거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00억 정도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채권 압류, 추심,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및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수색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예상되며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5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2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오창읍 소재)에서 일과 생활 균형 기업문화 선도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가족친화인증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취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심사기준 설명 ▲평가항목 안내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을 세분화해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도시부동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한정훈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으며,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도시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연계한 중기부의 주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의 조성 및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창업·스타트업의 통합 상표(브랜드)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류‧협력(네트워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30일 공군 충주비행장 설계검토회의를 시작으로 계기착륙장치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계기착륙장치는 악천후나 야간 등 시야가 흐린 상황에서도 항공기의 안정적인 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활주로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정밀착륙정보(방위각, 활공각, 거리)를 제공하여, 관제사의 도움 없이도 조종사 스스로 착륙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다. 방위사업청은 총예산 440억 원을 들여 ’31년까지 순차적으로 군 공항의 설치 기한이 도래한 계기착륙장치를 교체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활주로에는 계기착륙장치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설계검토회의를 통해 군 공항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첫째, 방위각장비의 기초대 높이는 기준높이(7.5㎝ 이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현재 기 설치된 방위각장비 중에서 개선이 시급한 경우는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우선 교체하도록 했다. 둘째,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활공각장비용 타워 재질은 현재의 철탑 등 금속재질에서 부러지기 쉬운 섬유강화플라스틱(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