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대 이상 전 국민 패널 816명을 대상으로 5월 10~12일 3일간 진행됐다.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 영토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 작전은 시의적절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이다(8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에 '근거 있는 주장이다(9.7%)', '의견 없다(6.5%)' 순으로 나타났다. '푸틴의 전승절 발언을 보고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 응답자가 '현재 상태 장기화(47.3%)'를 꼽았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전(22.2%)',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격 강화(15.1%)',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로 확전(9.6%)', '종전 모드 진입(5.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이 통지문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민생쿠폰, 지역이 주도해야”…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자율집행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100% 국비 편성은 환영하지만, 집행 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시키며 운영비만 550억 원에 달하는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1억 원은 신규 시스템 개발비로 책정됐는데, 최 의장은 이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기존 지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지역 사정에 어두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집행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의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여부 등 세부 집행 방식은 광역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방식에 대한 대안으
송파구, 서울시 산림조합과 손잡고 ‘위험 수목’ 체계적 관리 나선다 서울 송파구가 주민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을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구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가나 주택가 등 사유지에 위치한 수목은 개인 재산에 해당돼 구 차원의 관리가 어려웠다. 그동안 주민들은 위험 수목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민간 업체를 찾아야 했고, 이에 따른 절차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구청이나 산림조합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비용 안내 후 작업까지 일괄 처리된다. 수목의 전지, 제거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주민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어 생활권 내 수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구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경기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화재…도교육청, 학생 안전 지원 총력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섰다. 화재는 지난 2일 오후 6시경 경기도 내 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일부 시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육시설 일부가 손상돼 긴급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재 다음 날인 3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 4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현장을 찾아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구리2)도 동행해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협의 결과,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화재 복구를 위한 우선 사항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청에 전달하고, 각 유관기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청, 경기도청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복구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
성남시의회,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지속적 지원 약속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으며,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결과물들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의원들은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작품마다 담긴 주민들의 열정과 정성을 느꼈고, 주민 중심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
초등 영어 수업의 미래, 인공지능과 함께 열린다 경기도교육청이 5일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인공지능으로 여는 초등 영어 수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초등영어교육연구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초등영어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학생 맞춤형 영어 수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와이업 스쿨(Why Up School)’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학습 도구인 ‘펭톡’과 하이러닝 플랫폼, 각 학교의 특색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 중심의 영어 수업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접목한 수업 사례가 다양하게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EBS English의 반응형 콘텐츠 ▲AI 펭톡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수업 사례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영어 수업 ▲에듀테크 기반 영어 수업 설계 ▲국제교류를 통한 영어 의사소통 수업 사례 등이다. 도교육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