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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이상호 태백시장, 2023년도 시정연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상호 태백시장은 21일 태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8기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태백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28.5% 증가한 5,125억 원으로, 일반회계 4,497억 원, 특별회계 628억 원이다. 2023년 시정운영 5대 추진전략으로는 ① 도약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② 다이나믹 스포츠 산업 도시로의 도약 ③ 지역특화 관광․문화 산업 육성 ④ 차별화된 교육,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⑤ 시민중심 행복도시 구현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작지만 생동감 넘치는 힘있는 강한 도시’ 건설의 태백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5년에는 태백시에 1조원이 풀린다”며 “민선8기 발로 뛰는 적극행정, 강력한 추진력으로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실현하고, ‘내일이 더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태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황인규 기자
- 2022-11-21 15:32
남양주시, 민선 8기 첫 본예산 ‘2조 1,714억’ 편성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슈퍼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2023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2조 1,71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주요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반면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 안전 등의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투자하는 전략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 재구조화로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2023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4,871억 원 ▲세외 수입 972억 원 ▲지방 교부세 2,832억 원 ▲조정 교부금 2,0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8,004억 원 등의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SOC 시설 투자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41억 원 증가한 1조 9,075억 원,
- 황인규 기자
- 2022-11-21 12:04
경기도의원과 연이어 자리 마련한 김동연 지사, “제안이나 비판, 질책까지도 허투루 듣지 않겠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두 번째 초청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지난 14일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제363회 임시회 및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제36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이영봉·김진경·김상곤·서성란·이병길·김태희·명재성·박명원·성기황·이채명·이홍근·장민수·전석훈·최민 의원과 함께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의원님들이 도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 또 지사로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그때 하셨던 5분 발언 제가 다 기록하고 챙기고 있다”며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일일이 언급했다. 이어 김 지사는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하나도
- 황인규 기자
- 2022-11-18 14:59
세종시, 2023년도 현안사업 국비증액 활동 돌입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증액 활동에 돌입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8일 국회를 직접 찾아 2023년 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성국·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장동혁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만나 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면담을 갖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폐막식을 세종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2027 세계대학경
- 황인규 기자
- 2022-11-18 14:13
육동한 춘천시장,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17일 서면대교 설계비 50억원 반영 등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육동한 춘천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두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희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났다. 이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육동한 춘천시장의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국비 확보와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관한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해 지역화폐 정부지원금 회복에 대해 역설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아침 일찍 춘천서 길을 나서 국회로 향했다”라며 “불과 두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을 뵙고 춘천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각별히 서면대교 설계비 50억원 반영을 간곡히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는 “글로
- 황인규 기자
- 2022-11-18 12:3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실시한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 김인효 기자 | [여의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2022년 12월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분배의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및 '정책집행 완성도'를 높여 2023년 정책수립 지침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및 행정문화 서비스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장려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행복지수' 측정 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측면과, 행복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 , 과학적, 객관적,
- 김인효 기자
- 2022-11-07 10:36
부처 장관 인사권한 자율성 강화로 ‘책임장관제’ 실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
- 황인규 기자
- 2022-09-15 08:57
울산 사회적경제기업, 홈플러스 온라인몰 입점

울산 사회적경제기업 홈플러스 온라인 몰 입점 - 울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홈플러스 온라인몰 입점으로 판로 지원 확대- 울산시(시장 김두겸)와 홈플러스㈜(대표 이재훈)는 3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신건호 홈플러스 상무, 문흥석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울산시는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몰 입점 상품 발굴 및 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 홈플러스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 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입점시키고 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상품기획·상담(컨설팅)·판촉(마케팅) 등을 통해 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판로개척이나 홍보·판촉(마케팅)이다"라며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으로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경로(채널)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신건호 상무는 금번 협약을 통해 당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울산시에서 생산된 사회적경제
- 김인효 기자
- 2022-08-03 13:32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가에 우려 전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
- 황인규 기자
- 2022-07-25 08:49
한미동맹 토대로 글로벌 역할 확대…한일관계 복원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
- 황인규 기자
- 2022-07-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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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세 징수 실효성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세종·전주·남원 등지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총 14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압류·봉인된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14일간의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기관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예금과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

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나주시는 2025년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283만 원을 확보하여 ‘2025년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배달노동자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 고용 배달노동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용품 구입비로 지원되며 나주시가 운영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구입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별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용품은 안전모, 방수복, 야간 반사조끼, 장갑 등 배달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이다. 안전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빛가람동 소재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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