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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기재)·이만희(행안)·김용판(행안)·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과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고,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하여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
- 황인규 기자
- 2022-11-22 18:17
윤석열 대통령, 제51회 국무회의 주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및 국내에서 열린 잇단 정상회담과 관련,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투자·핵심 광물·디지털 등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 황인규 기자
- 2022-11-22 18:11
박경귀 아산시장, 국회서 “경찰병원 분원 대통령 공약” 아산 유치 촉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과 이명수 국회의원,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국립 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병원 분원 선정 절차는 선의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자칫 과다한 유치 경쟁으로 국립경찰병원의 설치 본질이나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 소홀히 취급되어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경찰병원 건립은 약속된 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1949년 설립된 서울 송파구 소재 국립경찰병원의 규모와 시설 노후화에 심각성을 느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2경찰병원 신규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며, “경찰병원이 병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경찰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하고, 후속 조치로 경찰병원 설계용역비 5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
- 황인규 기자
- 2022-11-22 17:12
전주의 도약 이끌 국가예산 확보 ‘강행군’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예결위원과 기재부 예산실 간부공무원 등을 상대로 전주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결위원,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 지역 연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시 주요사업들의 예산반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앞서 우 시장은 예산국회가 시작된 지난 4일에도 국회를 찾아 국가 예산 심의를 맡은 우원식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들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주요사업 소관 상임위 의원 등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우 시장은 먼저 기획재정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김완섭 예산실장 등 기재부 예산실 간부 공무원을 만나 전주시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 증액 요청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요청했다. 우 시장은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서울 노원구병)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등을 만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주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 황인규 기자
- 2022-11-22 16:57
전북도,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전북도가 도정 주요 현안 법률 가운데 한가지로 새만금사업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필두로 인력을 총 가동해 국회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뿐 아니라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22일과 23일 양일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22일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장동혁, 이탄희의원 등 법사위원과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등을 만나 법사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중인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의 세제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특히 내년 4월에는
- 황인규 기자
- 2022-11-22 15:08
대통령실 "오늘부터 출근길문답 잠정 중단"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도어스테핑이 잠정 중단 된다. 대통령실은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황인규 기자
- 2022-11-21 20:04
윤석열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1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우선, 현안 논의에 앞서 아세안·G20 정상회의, 미·일·중 연쇄 정상회담, 사우디 왕세자 회담, APEC 정상회의 등 최근의 외교성과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정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그야말로 자국 안보를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터”이며, “정상외교 성과가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수출전략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원스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도노조·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예고 등과 관련 우려를 표하며, “현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 황인규 기자
- 2022-11-21 20:01
백경현 구리시장, 민선8기 첫 시정연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은 11월 21일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구리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백경현 시장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시정 비전과 공정과 상생, 시민 화합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구리시 발전의 대전환을 이루고, 시민 행복시대의 개막을 위해 10개 분야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이 밝힌 민선8기 시정 운영 방향은 ▶시민들의 삶이 변하는 도시 건설 ▶장애인·다문화가족·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보 ▶격자형 교통망 구축 및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코로나19 방역 관리로 소상공인 영업 활동 지원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 구축 ▶1인 1종목 운동이 가능한 환경 마련 ▶시민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원 강화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청정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산업과 연계한 구리테크노밸리와 토
- 황인규 기자
- 2022-11-21 18:47
박우량 신안군수, 시정연설 통해 2023년도 예산안, 군정 운영 방향 제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박우량 신안군수는 21일 열린 제30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설명과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민선 7기는 가고 싶은 섬 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8기에는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신안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성과로 공모사업 국․도비 1,284억원을 확보, 섬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문화관광부 주관 ‘23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선정, 자은 지오 국제문화관광단지의 국토부 주관 투자선도지구 선정,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4개 도서로 확대 등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UNWTO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된 퍼플섬에 매주 평균 9,000여명이 방문하고 있고, 수국의 섬, 환상의 정원이 있는 도초도에는 금년 10월말까지 12만명이 갔으며, ‘23년 가고 싶은 섬에 고이도가 선정되어 제2의 퍼플섬을 꿈꾸게 됐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각종 평가에서 크고 작은 상을 받았고,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 황인규 기자
- 2022-11-21 18:14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연일 국회 집중 공략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국회 예산심사가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내년 정부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예산심사 주요 인사 설득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주 11.15일 경제부지사의 예결소위 위원과 기재부 주요 심의관 대상 활동과 11.17일 김관영 지사의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에 이어 11.21일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김광수 정무수석이 동시에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바쁜 걸음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광수 정무수석은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김두관 예산소위 위원,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원별로 각 1건씩의 핵심사업을 전달하고 내년 예산반영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에게는 작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3억원) 반영을 건의했으며, 예결소위 위원이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두관의원에게는 새만금산업단지 투자관심기업 수요 충족을 위해 시급한 ▲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사업비 200억원 지원을 건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 황인규 기자
- 2022-1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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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세 징수 실효성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세종·전주·남원 등지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총 14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압류·봉인된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14일간의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기관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예금과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

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나주시는 2025년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283만 원을 확보하여 ‘2025년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배달노동자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 고용 배달노동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용품 구입비로 지원되며 나주시가 운영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구입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별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용품은 안전모, 방수복, 야간 반사조끼, 장갑 등 배달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이다. 안전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빛가람동 소재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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