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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내년도 국비지원 건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송언석 국회의원을 만난데 이어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4일 이권재 오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성민(행정안전위), 김선교(국토교통위), 김정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 세교2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 운암뜰 관련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대한 입법 보완 청원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정한 기준인건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행안부가 지자체 인력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교부세를 그만큼 감액한다는 페널티 제도를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추정액은 119억 원으로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된다”며 “보통교부세 의존율이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는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토로했다. 오산시는 지난 민선 7기 조직이 크게 늘어 공무원 정원이 206명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약 74
- 황인규 기자
- 2022-11-24 17:38
충남도, ‘연안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국회서 군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충남도가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과 정부 정책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국회에서 펼쳤다. 도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흠 지사와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도와 관련 부처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도와 해양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남해안 연안 담수호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생태복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 지사 환영사,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실장의 발제와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산업화와 개발의 시대에 간척 사업은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은 식량 증산의 기회이자 국토 확장의 방법”이었다며 “그러나 대규모 간척 사업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갯벌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연안과 하구가 가진 본래 기능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역간척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추진 기반을 만들어야
- 황인규 기자
- 2022-11-24 16:15
충남도, 여당 정책위의장 만나 국비 지원 요청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7일에 이어 1주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 직전 국회를 방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성 의장에게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바이오 의료용 보조 치료제 실용화 기반 구축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2개 현안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지사는 성 의장에게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과 서산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항공 수요 대응,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년 국비에 충남 서산공항 건설 설계비 3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대통령 충남지역 공
- 황인규 기자
- 2022-11-24 16:13
옹진군, 행정안전부 차관에 옹진군 현안사항 지원 건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지난 24일 서해 5도 지원사업 점검을 위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방문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옹진군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1월 24일 서해 5도 지원사업 점검을 위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한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들의 생활은 불편함이 없는지, 대피시설은 잘 갖추어졌는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개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항 등을 청취했다. 옹진군 김진성 부군수는 간담회를 통해 “최근 서해상 북한의 잦은 포사격 및 무력 도발 행위로 인해 서해 5도 주민들이 큰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해 최전선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서해 5도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형 여객선 도입사업▲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정주생활지원금 인상▲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침 개정▲백령 군 출장소 승격 등 서해 5도 현안사항과 ▲대이작-소이작
- 황인규 기자
- 2022-11-24 15:37
김동연 도지사 연천군민과의 ‘약속’ 지켰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행보가 경기 최북단 연천군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연천군은 경기도로부터 15개 사업(115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4~25일 1박2일 일정으로 연천군을 방문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내산리 주민들을 위해 동절기 상습결빙 도로인 내산리 진입도로의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수해로 피해를 겪은 아미천 친수시설의 수해복구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나온 노인회관 건립, 문예회관(수레울아트홀) 노후시설 개선,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탁구장 시설 개보수, 초성·유촌리 도로 인도설치, 마을회관 신축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주민 건의사업 15개 약 115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연천군은 김동연 지사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재정지원 확정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경기도의 통큰 재정지원에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에서도 가장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북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연천군민들이 건의하고 제가 약속한
- 황인규 기자
- 2022-11-24 15:04
통영시,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천영기 통영시장은 11월 24일(화) 제221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했다. 민선8기 천영기 시정의 비전과 정책 기조를 담은 시정구호를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으로 정했고, 이는 우리 시민 모두가 화합하면서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감으로써 잘사는 통영, 희망 넘치는 통영으로 탈바꿈하는 기회와 약속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표명한 것이라 밝혔다. 취임 5개월여를 돌아보면, 먼저 현장행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로서 취임하자마자 첫 시민 소통 행보로 읍면동 초도순시와 민생현장 방문에 나서 읍면동 현안을 파악하고 시민들과 시정에 대해 교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갑작스런 사퇴 등으로 올해 한산대첩축제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8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시내 곳곳과 도서지역 등으로 축제 장소를 다양화하고 기존 축제 형식을 과감히 탈피한 최고의 축제로 치러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가 지속되는 글로벌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들과 힘을 합쳐 헤쳐 나가고자 우선 행정 내
- 황인규 기자
- 2022-11-24 14:3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수원시 현안사업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 모아달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 현안 사업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4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원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946억 원 늘어났지만, 세입 감소가 예상돼 추경을 합한 예산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수원시정)·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특례시가 더 발전하고, 이재준 시장님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고, 김영진 의원도 “수원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없고, 가용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수원시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고향사
- 황인규 기자
- 2022-11-24 11:11
김문근 단양군수 시정연설…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제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문근 단양군수는 24일 “지난 7월 1일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군 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 인계인수를 통해 민선7기 주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뜻 깊은 한해였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제313회 군 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또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지 조성,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구현, 농업 기반 확충과 유통 개선, 살고 싶은 단양 실현 등 내년 주요 군정방향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우리 군의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을 변화하는 관광수요 트렌드에 맞춰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며, “패러글라이딩을 비롯 항공레저와 카누 등 수상레저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도담 정원과 도담 별빛식물원 조성,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등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과 주요 관광지 보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시루섬의 기적을 우리 ‘단양의 정신’으로 온전히 계승해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겠다
- 황인규 기자
- 2022-11-24 11:00
윤석열 대통령, 비상주 駐韓대사 신임장 제정식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비상주대사 6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팔레사 모세체(Palesa Mosetse) 주한 레소토대사(일본 상주) - 몰벤 마수소 루스웬요(Morven Masuso Luswenyo) 주한 나미비아대사(일본 상주) - 이브라힘 빌레 두알레(Ibrahim Bileh Doualeh) 주한 지부티대사(일본 상주) - 삼바 마마두 바(Samba Mamadou Ba) 주한 모리타니아대사(일본 상주) - 콰차 치시자(Kwacha Chisiza) 주한 말라위대사(일본 상주) - 호칠레에네 모라케(Gotsileene Morake) 주한 보츠와나대사(일본 상주).
- 황인규 기자
- 2022-11-24 08:40
윤석열 대통령, 1차 수출전략회의 주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당초 1시간 10분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건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흔히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잘 만들면 수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 동조화)은 심화되고 있고, 자유무역체제가 위축되면서 과거처럼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수 없습니다.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
- 황인규 기자
- 2022-11-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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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세 징수 실효성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세종·전주·남원 등지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총 14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압류·봉인된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14일간의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기관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예금과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

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나주시는 2025년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283만 원을 확보하여 ‘2025년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배달노동자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 고용 배달노동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용품 구입비로 지원되며 나주시가 운영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구입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별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용품은 안전모, 방수복, 야간 반사조끼, 장갑 등 배달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이다. 안전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빛가람동 소재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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