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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편리하고 쉽게 이용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１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２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 시범 운영 개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19:10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대병원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 방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4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권역책임의료기관장들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은 각 병원이 구축한 핵심 정보화 자산을 기반으로 달성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병원 간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현장의 혁신을 뒷받침할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을 수립 중이다. 이 전략의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 2, 3차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19:10
금융위·과기정통부, 'K-엔비디아'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19:10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19:10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3월 26일부터 제도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b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19:10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등 위해 '전쟁 추경' 신속 편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18:30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 3월 26일(목)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3월 2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LG 박해민, 임찬규, 한화 채은성, 문현빈, SSG 오태곤, 조병현, 삼성 구자욱, 최형우, NC 박민우, 김주원, KT 장성우, 안현민, 롯데 전준우, 전민재, KIA 나성범, 양현종, 두산 양의지, 곽빈, 키움 임지열, 하영민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8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다양한 야구 오브제를 골라 ‘나만의 야구 키링 만들기’, 팬심을 표정으로 그려보는 ‘우리 구단 팬심 표정 어필’, 미니 배트틀 뽑아 포토존에서 포즈 미션을 수행하는 ‘시즌 버프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증정 선물을 준비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18:30
나주시, 2026년 원어민 화상영어 1기 수강생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지역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나주시 원어민 화상영어 1기’ 수강생 15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나주시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며 회화 능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육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1:3 그룹 수업뿐만 아니라 1:1 수업 과정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학습 방식에 맞는 맞춤형 수업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모집 대상은 나주시 초·중학생 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해당 연령 청소년이며 1:3 수업은 일반학생 95명 사회적 배려 학생 10명, 1:1 수업은 일반학생 40명 사회적 배려 학생 5명 등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다만 지역 여건과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작은 학교 학생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6:30
서울교육청 ‘중동전쟁 관련 귀국학생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지에서 긴급 귀국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동전쟁 관련 귀국 학생 지원 원스톱 대응 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대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분쟁 지역 귀국 학생들이 겪는 학적 처리, 학습 결손, 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관 부서가 협력하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귀국 학생의 신속한 학교 적응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여, 최근 이스라엘-이란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귀국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교육행정 절차 정보를 안내하고 학교 복귀 시간을 최소화한다. 특히, 1396서울교육 콜센터를 통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여 학부모·학생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유아·초중등 학생들의 학교급에 맞는 단계적인 안내와 함께 부서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지원, 돌봄 등을 추가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호하고 심층적으로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
- 고은석 기자
- 2026-03-17 16:30
나주 백호문학관, KB금융그룹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운영 중인 백호문학관이 민간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시민들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백호문학관이 KB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문학관 이용객들의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KB금융그룹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백호문학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시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인 우리한시 100수 산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시 100수를 함께 읽고 감상하며 직접 창작도 해보는 과정으로 한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나주 지역 누정을 찾아 현판과 시문을 읽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백호문학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로 선정된 시민은 프로그램 참여를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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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나주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민관 협력’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수출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상호관세 등 수출 환경을 점검하고 무안공항 재개에 대비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상구 부시장과 전기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이사, 신현곤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을 비롯해 수출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달에도 해외 판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 현황과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는 전남·광주 광역 통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안공항 재개 시 항공 물류 기반을 활용한 신속한 수출

나주시, 청년정책 ‘찾아가는 홍보’ 로 체감도 높인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책 홍보를 통해 청년정책 체감도와 인지도 향상에 나섰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 최근 대학교 입학식과 청년 인턴 면접장 등을 방문해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동신대학교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을 시작으로 5일 청년 행정인턴, 23일 미래내일일경험 인턴 면접장 등에서 대학생과 청년 인턴 응시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홍보를 진행했다. 그동안 나주시와 나주시청년센터 누리집과 SNS,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책 홍보를 추진해 왔으나 청년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별해 직접 안내하는 ‘핀포인트 홍보’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학생에게는 연 2회 300만 원씩 지원하는 해외 유학생 장학금과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관내 대학 진학자에게 주는 100만 원 상당의 인재 장학금, 연 25만 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집중 안내했다. 인턴 응시자에게는 미취업 청년 대상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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