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무엇을 반드시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원칙과 기준을 깊이 고민했다”며 “위기 경제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이자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2535억원으로, 이는 2022년 본예산(7조94억원)보다 3.5%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 예산’으로 789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정부가 삭감 또는 축소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상생카드 예산(769억원)을 편성하고,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부예산 감소분(93.5억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정부가 삭감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주체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마포구가 총 778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마포구의회에 제출하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한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2023년도 마포구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또한 예산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재구조화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89% 증가한 778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전체의 94.86%인 7380억 원, 특별회계가 전체의 5.14%인 400억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분야별로 △사회복지분야 3973억 원(53.83%) △환경 496억 원(6.72%) △문화 및 관광 330억 원(4.48%) △일반공공행정 262억 원(3.55%) △보건 201억 원(2.73%) △국토 및 지역개발 150억 원(2.03%) △교육 138억 원(1.87%) △교통 및 물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37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구는 민선8기 구정비전과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공약사업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후 분과토론회 3회 개최 등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37개 공약실천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했다. 5대 분야는 ▲미래선도도시(4개 사업), ▲친환경 스마트 도시(5개 사업), ▲최고의 주민자치도시(5개 사업), ▲문화복지도시(10개 사업), ▲광역정책 공조 강화로 35만 명품도시 유성 도약(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번 공약에는 미래선도 도시 유성을 만들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 사업이 눈에 띈다. 차별화된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제로백 청년프로젝트, 지역 청소년에게 문화놀이 공간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이 미래세대를 지원한다. 구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지원센터(DX) 설립, 환경변화에 순응하고 숨 쉬는 녹색 유성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목재친화도시 조성, 유성 농업의 경쟁력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실증화단지 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포스코,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주요 철강기업과 ㈜동방 등 운송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며,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한데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들이다"며, "포항지역 기업은 태풍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철강 생산·공급업체와 소비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반영하겠지만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화물차주들과도 만나 “화주 처벌조항 삭제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밝힌 후 4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타협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협치, 민생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바로 1,390만 경기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가 비로소 받들게 됐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처지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해왔기에 가능했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좋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25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의정부 통합센터’ 건립,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을 위한 ‘경기북부창업지원센터’활용, 8호선(별내별가람~의정부민락) 연장 철도 중장기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속검토 및 관련 지침 개정, 경기북부 개발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 등 의정부시 현안 문제해결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경기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의정부 통합센터’ 건립 건의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5년까지 행정·공공 정보자원을 의무적으로 100%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하는데, 전남, 제주, 세종, 경남 등 광역단체와 시·군, 민간이 통합해 민관협력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시·군을 포함하지 않은 도와 산하기관만의 정보를 통합하는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타 시·도 대비 데이터 경쟁력 약화 및 데이터 산업 확장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시·군까지 통합한 데이터센터 건립 시 총 소유(TCO) 비용 또한 기존 전산실 운영 대비 약 30%의 예산 절감(5년간 약 900억 원) 효과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로써 내년도 오산시의 숙원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이날 도비 지원을 요청한 건은 궐동 제3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역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이다. 지난 10월 개최한 경기정원박람회 및 이달 중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방문 시에도 수차례 지원을 건의했던 오산시민의 숙원사업이다. 오산시 신궐동 지역 중에서도 궐동 제3공영주차장 사업부지 인근 지역은 원룸 및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주차 수요 대비 주차 면수가 현저히 부족해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어 연일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교통 불편 최소화와 상가 이용 편의 증진이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역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구간 0.64km가 완공되면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후된 제방과 하천 시설물이 개선돼 집중호우 시 재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이권재 오산시장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월1일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25일 ‘통통행정’의 일환인 현장 행정 발자취를 소개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순회 소통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의 해당 일정엔 지역별 주요현안 소관 국장 및 행정과장, 읍면동장, 통·리장이 참석해 각 지역 현안 사안을 점검·논의했다. 김병수 시장은 ▲15일 하성면·대곶면 ▲17일 양촌읍 ▲18일 마산동·구래동 ▲21일 김포본동 ▲22일 통진읍 ▲25일 고촌읍·풍무동을 찾아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민원 청취·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행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현안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콤팩트시티(김포한강2지구·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다. 현장 행정 때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낸 2개 사안은 지난 11일 동시 발표됐다. 김포에 들어서는 콤팩트시티는 지하철 5호선과 UAM(도심항공교통 체계)이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상주시는 11월 25일(금) 오전 11시, 주요 기관‧단체장 협의체인 금요회 회의에서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향후 유치 전략 및 대시민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날 상주시 주요 기관‧단체장들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대구시 군사시설을 반드시 상주로 유치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면서, ‘향후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총력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국난 때마다 민‧관이 합심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저력 있는 고장인 만큼 민과 관이 한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번에는 기필코 유치해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힙니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습니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집니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