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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버팀목‧디딤돌 역할로 기회도시 여정에 속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무엇을 반드시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원칙과 기준을 깊이 고민했다”며 “위기 경제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이자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2535억원으로, 이는 2022년 본예산(7조94억원)보다 3.5%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 예산’으로 789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정부가 삭감 또는 축소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상생카드 예산(769억원)을 편성하고,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부예산 감소분(93.5억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정부가 삭감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주체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 황인규 기자
- 2022-11-28 14:56
마포구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약자와의 동행 위한 복지분야 강화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마포구가 총 778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마포구의회에 제출하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한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2023년도 마포구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또한 예산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재구조화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89% 증가한 778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전체의 94.86%인 7380억 원, 특별회계가 전체의 5.14%인 400억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분야별로 △사회복지분야 3973억 원(53.83%) △환경 496억 원(6.72%) △문화 및 관광 330억 원(4.48%) △일반공공행정 262억 원(3.55%) △보건 201억 원(2.73%) △국토 및 지역개발 150억 원(2.03%) △교육 138억 원(1.87%) △교통 및 물류
- 황인규 기자
- 2022-11-28 08:27
유성구, 더 좋은 미래 위한 민선8기 공약 확정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37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구는 민선8기 구정비전과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공약사업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후 분과토론회 3회 개최 등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37개 공약실천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했다. 5대 분야는 ▲미래선도도시(4개 사업), ▲친환경 스마트 도시(5개 사업), ▲최고의 주민자치도시(5개 사업), ▲문화복지도시(10개 사업), ▲광역정책 공조 강화로 35만 명품도시 유성 도약(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번 공약에는 미래선도 도시 유성을 만들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 사업이 눈에 띈다. 차별화된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제로백 청년프로젝트, 지역 청소년에게 문화놀이 공간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이 미래세대를 지원한다. 구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지원센터(DX) 설립, 환경변화에 순응하고 숨 쉬는 녹색 유성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목재친화도시 조성, 유성 농업의 경쟁력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실증화단지 구
- 황인규 기자
- 2022-11-27 18:14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포항시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 찾아 대책마련 나섰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포스코,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주요 철강기업과 ㈜동방 등 운송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며,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한데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들이다"며, "포항지역 기업은 태풍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철강 생산·공급업체와 소비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반영하겠지만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화물차주들과도 만나 “화주 처벌조항 삭제가
- 황인규 기자
- 2022-11-27 16:35
경기도-도의회 간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출범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밝힌 후 4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타협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협치, 민생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바로 1,390만 경기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가 비로소 받들게 됐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처지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해왔기에 가능했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좋
- 황인규 기자
- 2022-11-25 19:09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의정부시 현안 해결 논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25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의정부 통합센터’ 건립,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을 위한 ‘경기북부창업지원센터’활용, 8호선(별내별가람~의정부민락) 연장 철도 중장기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속검토 및 관련 지침 개정, 경기북부 개발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 등 의정부시 현안 문제해결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경기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의정부 통합센터’ 건립 건의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5년까지 행정·공공 정보자원을 의무적으로 100%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하는데, 전남, 제주, 세종, 경남 등 광역단체와 시·군, 민간이 통합해 민관협력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시·군을 포함하지 않은 도와 산하기관만의 정보를 통합하는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타 시·도 대비 데이터 경쟁력 약화 및 데이터 산업 확장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시·군까지 통합한 데이터센터 건립 시 총 소유(TCO) 비용 또한 기존 전산실 운영 대비 약 30%의 예산 절감(5년간 약 900억 원) 효과도
- 황인규 기자
- 2022-11-25 16:47
이권재 오산시장, 김동연 도지사에 지역현안 해결 도비 지원 건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로써 내년도 오산시의 숙원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이날 도비 지원을 요청한 건은 궐동 제3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역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이다. 지난 10월 개최한 경기정원박람회 및 이달 중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방문 시에도 수차례 지원을 건의했던 오산시민의 숙원사업이다. 오산시 신궐동 지역 중에서도 궐동 제3공영주차장 사업부지 인근 지역은 원룸 및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주차 수요 대비 주차 면수가 현저히 부족해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어 연일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교통 불편 최소화와 상가 이용 편의 증진이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역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구간 0.64km가 완공되면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후된 제방과 하천 시설물이 개선돼 집중호우 시 재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이권재 오산시장
- 황인규 기자
- 2022-11-25 16:14
김포시,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시정-현장 행정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월1일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25일 ‘통통행정’의 일환인 현장 행정 발자취를 소개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순회 소통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의 해당 일정엔 지역별 주요현안 소관 국장 및 행정과장, 읍면동장, 통·리장이 참석해 각 지역 현안 사안을 점검·논의했다. 김병수 시장은 ▲15일 하성면·대곶면 ▲17일 양촌읍 ▲18일 마산동·구래동 ▲21일 김포본동 ▲22일 통진읍 ▲25일 고촌읍·풍무동을 찾아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민원 청취·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행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현안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콤팩트시티(김포한강2지구·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다. 현장 행정 때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낸 2개 사안은 지난 11일 동시 발표됐다. 김포에 들어서는 콤팩트시티는 지하철 5호선과 UAM(도심항공교통 체계)이
- 황인규 기자
- 2022-11-25 14:28
상주시 기관‧단체장,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유치 총력지지 결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상주시는 11월 25일(금) 오전 11시, 주요 기관‧단체장 협의체인 금요회 회의에서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향후 유치 전략 및 대시민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날 상주시 주요 기관‧단체장들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대구시 군사시설을 반드시 상주로 유치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면서, ‘향후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총력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국난 때마다 민‧관이 합심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저력 있는 고장인 만큼 민과 관이 한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번에는 기필코 유치해내겠다.”고 말했다.
- 황인규 기자
- 2022-11-25 08:24
윤석열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전략회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힙니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습니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집니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
- 황인규 기자
- 2022-11-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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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세 징수 실효성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세종·전주·남원 등지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총 14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압류·봉인된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14일간의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기관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예금과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

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나주시는 2025년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283만 원을 확보하여 ‘2025년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배달노동자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 고용 배달노동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용품 구입비로 지원되며 나주시가 운영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구입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별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용품은 안전모, 방수복, 야간 반사조끼, 장갑 등 배달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이다. 안전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빛가람동 소재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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