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는 오는 12월 11~12일(현지시간) 제44회 쿠바 아바나영화제(12.8~17.) 계기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아바나 영화제에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과 쿠바는 그간 「쿠바한인이주 100주년 사진전」 개최, 한국 도서의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서 개최한 「쿠바영화제」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3일 내내 전석 매진 속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교류 노력으로 이번 아바나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최초로 공식 초청되었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11일(월) 쿠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감독 및 배우, 영화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리셉션과 함께 시작된다. 특히, 리셉션 행사에서는 쿠바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표 배우들의 사진전도 함께 진행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공식 초청작 는 12일(화) 아바나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야라(YARA) 극장에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2023년 12월 6일 오전(뉴욕 현지 시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 계기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ICC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되어 지난 20년간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기봉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2/3(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하여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외교부는 전재외공관을 통해 전방위적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장관 박진)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0일(일)부터 12일(화)까지 3일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국제여객터미널 5층)에서 제8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정책, 과학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제 포럼으로, 매년 정부 관계자와 주한 북극권 국가 대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Great Transition: Navigating New Arctic)'을 주제로 개최되며, 10일(일) 소통의 날(개회식 포함), 11일(월) 지식의 날, 12일(화) 지속가능의 날 등 분야를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발표를 듣거나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극권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12.5.(화)-6.(수)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2023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3 UN Peacekeeping Ministerial)에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수석대표), 우경석 국방부 한미동맹70주년 TF장 등으로 구성된 외교부-국방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5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및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한 평화유지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Peacekeeping)를 계기로 출범한 장관급 정례회의로, 동 회의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각국의 신규 기여 공약 발표를 견인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회의에는 80여개국 및 유엔,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여, 평화유지 임무 이행 및 임무단 효과성 제고, 임무단 역량강화 및 훈련, 임무단의 성공 요건 관련 본회의, 평화유지와 환경관리 증진, 평화유지와 여성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캐나다 양국은 12.7.(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캐나다측은 앤드류 스미스(Andrew Smith) 글로벌부 국제원조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금번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하 '인태지역')에서의 양국 개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SDGs 이행, 민관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전략하 양국간 개발분야 협력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지난 5월 한-캐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인태지역내 개발협력 확대를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개최된 유럽연합(EU), 미국,일본과의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 이어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유하는 주요 공여국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6(수) 9: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되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7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하 GPEDC) 포럼을 12.5.(화)-6.(수)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더 나은 공조, 개발효과성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이번 포럼에는 우간다, 인도네시아, 스웨덴, 시에라리온, 우간다, 캄보디아, 필리핀, 콩고민주공화국 등 6개국의 개발협력 담당 기관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기업, 재단, 학계 등 전 세계의 개발협력 관련 인사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현지주도개발, 시민사회역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참여, 남남협력, 현장에서의 협력 등 개발협력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원도연 개발협력 국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복합위기로 SDGs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다양한 개발협력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는 12.5.(화)-6.(수) 간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4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가 참석하여 강연을 통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고려 필요 사안을 소개하고, 경제안보담당관들이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에서 참석하여 범정부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이 상존하는 경제안보 시대에 각 국의 정책 동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과 최근 요소 수급 불안정 등 실제 공급망 위기 사례를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관련 동향 및 대응 경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는 12.5(화) 제3차 세계신안보포럼을 신미국안보센터(CNAS)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 주최하였다. 외교부는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에 세계신안보포럼을 발족하였다. 올해 3회를 맞은 금번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 및 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의 연사와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사이버공간과 신기술의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면서 모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세계신안보포럼의 연례 개최 및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등을 통해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리차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지정학적 변혁과 기술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동맹에 기반한 협력을 반도체 등 기술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강력하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액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장기 체납자들의 탈세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제로화’ 및 ‘체납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목표 아래 체납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실시 할 예정이다. 거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00억 정도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채권 압류, 추심,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및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수색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예상되며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5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2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오창읍 소재)에서 일과 생활 균형 기업문화 선도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가족친화인증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취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심사기준 설명 ▲평가항목 안내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을 세분화해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도시부동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한정훈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으며,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도시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연계한 중기부의 주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의 조성 및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창업·스타트업의 통합 상표(브랜드)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류‧협력(네트워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30일 공군 충주비행장 설계검토회의를 시작으로 계기착륙장치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계기착륙장치는 악천후나 야간 등 시야가 흐린 상황에서도 항공기의 안정적인 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활주로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정밀착륙정보(방위각, 활공각, 거리)를 제공하여, 관제사의 도움 없이도 조종사 스스로 착륙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다. 방위사업청은 총예산 440억 원을 들여 ’31년까지 순차적으로 군 공항의 설치 기한이 도래한 계기착륙장치를 교체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활주로에는 계기착륙장치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설계검토회의를 통해 군 공항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첫째, 방위각장비의 기초대 높이는 기준높이(7.5㎝ 이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현재 기 설치된 방위각장비 중에서 개선이 시급한 경우는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우선 교체하도록 했다. 둘째,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활공각장비용 타워 재질은 현재의 철탑 등 금속재질에서 부러지기 쉬운 섬유강화플라스틱(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