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9일 오전 11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2022년 제3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입법 공론화를 위해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회의와 연계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논거 마련을 위해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를 이자성 책임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의 발표로 마무리됐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초연구와 법률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라며 “향후 정책토론회를 통해 450만 특례시 시민은 물론, 국회·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특례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28일 열린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9,08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구청장은 △G밸리와 연계하여 4차산업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도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감․소통하는 도시’ △구민 학습 기회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공부하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 모두가 잘사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 △세대간․계층간 갈등 없이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민선8기 첫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7%가 증가한 9,088억 원으로, 일반회계 9,003억원과 특별회계 85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5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안동시는 11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및 8개 구·군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이달 2일 안동댐 정상부에서 체결한 안동댐·임하댐의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과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도시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 및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적극 발굴·추진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 공동 관심사항 관련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 교류 활동 지원·육성 ▲ 각종 재난·재해 시 상호 지원 ▲ 안동시 우수한 농축특산품 마케팅 위해 대구시가 적극 협력·지원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결정 등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시 14개 읍·면과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을 1:1로 매칭해 각각 도시, 농촌 등 고유 자원의 특징을 활용한 교류를 통해 상호보완의 실익을 얻을 계획이다. 또한, 안동시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대구광역시 및 구·군과의 직거래 등 실질적인 교류사업으로 시민 이익증진을 이뤄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8일 오후 3시,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복합 재난 대응과 산업구조 재편, 지역 균형 성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강화에 나선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담대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민안전건강실은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활력국은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통상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도시균형추진단은 정규 직제로 신설해 사람 중심 도시계획 및 15분 생활권 업무를 전담한다. 공무원 정원은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37명을 증원한다.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어난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역할을 강화한다. 제주도 본청의 주요 개편안을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제주난타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도의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전국분권단체가 참여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개회식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개회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의 축사가 진행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감했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제주는 지방분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전국 시·도와 나눠 본격적인 자치와 분권의 길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11월 28일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 정치권 원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는 28일 국회를 찾아 2023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하며, 발로 뛰는 국비확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해남군은 정부예산안에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전남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정부예산안 증액 협조를 요청하는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주요 사업은 어란진항 국가어항 확장사업과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증액을 건의했다. 해남군 송지면의 어란진항은 물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수가 늘어나고, 대형화되면서 충돌사고 등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어 국가어항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입출항 실적 대비 접안시설 확보율이 42%에 머물고 있는 어란진항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항내 수역이 비좁은 어란진항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충청남도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11월 28일 오후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돌보기를 위한 반구십리(半九十里) 행보가 세간의 관심을 끈다. ‘반구십리’는 일을 끝마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유 군수와 고위직이 함께 국회를 방문하는 등 막판까지 내년도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을 돌보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였다. 유 군수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사고대응 시스템 평가센터 구축과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국립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 이서처리 구역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 고도처리 개량사업 추진 등 8대 현안을 호소력 있게 건의했다. 유 군수는 또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김두관 의원과 환노위의 진성준 의원, 국토위의 김수흥 의원 등을 릴레이 방문하고 주요 현안 2건과 국가예산 사업 6건을 집중 건의하는 등 막판까지 현안 껴안기에 적극 나섰다. 유 군수는 특히 국민의힘 정운천 예결위 위원과 더민주 의원을 함께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4일 도내 기업의 방사광가속기 활용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개발 지원사업' 대상 2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9년 충북 청주(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본격적인 운영을 대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방사광가속기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반도체, 신소재, 이차전지 등 도 주력산업과 연계된 가속기 활용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2월, 충청북도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공개 모집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에스제이시스템과 ㈜아스트로텍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두 기업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연구개발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3,700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협력하여 분석실험을 진행하고, 기술지원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연구개발 과제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중간 및 최종 평가를 거쳐 올해 11월 완료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陈建军) 중국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 및 중국해경에 동중국해에서 침수 중이던 제주어선 구조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된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톤)’의 승선원 8명 전원을 중국 해경이 신속하게 구조한 데 따른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어선 침수 사고로 선원들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중국 해경의 신속한 도움으로 8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며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오는 9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해경 관계자를 제주로 초청해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홍콩이 경제, 교육, 관광, 무역,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알제논 야우(Algernon Yau) 홍콩 상무경제발전부 장관을 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콩 상무경제발전부는 홍콩의 대외 상업 관계와 해외 투자 촉진, 지적 재산권 보호, 산업 및 비즈니스 지원 등의 정책 문제를 총괄하는 홍콩 정부의 핵심 부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화장품 등이 홍콩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홍콩 시민들이 제주-홍콩 직항 노선을 통해 제주를 자주 방문해주고 있어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홍콩 시민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지 여건 개선과 다양한 상품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과 홍콩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큐알(QR) 결제 시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 했고, 4월 기준으로 경남의 고용률이 역대 2위를,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경상남도 고용동향’에 의하면 경남의 4월 고용률은 63.2%(전년 동월 대비 +0.5%p), 경제활동참가율은 64.4%(전년 동월 대비 +0.3%p)로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고용률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179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1.0%)이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탄탄한 고용 흐름이 지속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중심으로 고용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증가도 고용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은 9천 명(+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는 3만 2천 명(+5.2%), 도소매·숙박음식업은 1만 8천 명(+6.3%) 증가했다. 한편,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배낙호 김천시장은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먼저, 배낙호 시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천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낙호 시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언석 의원 또한 지역 주민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합 전문의료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노동조합협의회 등 200여 명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배낙호 시장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원팀이 되어 공공기관 2차 이전 김천혁신도시 우선 배치 및 혁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