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시을(오남읍·진접읍·별내면·별내동) 당원협의회와 민선 8기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곽관용 운영위원장 및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을 담은 민선 8기 '실용·통합시대, 목표달성 거버넌스' 시정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당정 간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현안으로는 ▲별내선(8호선) 개통·연장 ▲벌안산 터널(부평리~금곡리) 및 불암산 터널(별내동-중계동) 개설 ▲오남읍 내부 도로 공사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를 비롯해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청학밸리리조트 정비 사업 ▲오남호수공원 시설 개선 등 문화·여가 시설 확충 문제 등이 논의됐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메가시티로 가는 골든 타임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 기반 시설이나 첨단 산업 단지와 같은 일자리, 문화 예술 공간, 의료 서비스 등을 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중앙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지원과 협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이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송인헌 괴산군수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송인헌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1차로 발굴된 신규사업 34건, 3,083억 원의 국비지원 건의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200억원) △괴산 휴양관광 레저타운 조성 사업(200억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116.2억원) △괴산 그린뉴딜 지중화사업(140억원) △신항, 화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408억) △괴산~감물 도로건설사업(302억원) △후영 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823.39억) 등이 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우리군에 반영 가능한 제안사업 및 자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회,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인헌 군수는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이 더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9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담대한 첫걸음, 통일로 한걸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열린 '제20기 해외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으로서 해외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해외 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주재하는 법정 회의지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지역회의이자 6년 만에 개최된 대면 회의로서 윤석열정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분단 극복과 통일국가 건설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창설 4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를 만들어가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29일 서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했다. 경제부총리와의 이날 만남은 2023년도 국회단계에 있는 국비 증액을 위한 건의사업 설명과 협조를 위한 자리로, 도지사 취임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세 번째다. 박 도지사는 국회 우원식 예결위원장, 이철규 예결위 간사와 정점식‧김두관 예결위원, 김영선 의원을 연이어 만나서,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과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비 증액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용역 5억 원 ▲ 지방관리무역항 국가전환 타당성검토 용역 2억 원 ▲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고도화 지원사업 6억 원 ▲ 첨단장비-로봇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사업 20억 원 ▲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5억 원 ▲ 전동화자동차 전략부품 지역상생 공급망 구축지원 10억 원 등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내년 정부예산안의 증액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부총리와 예결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천시는 28일 국민의힘 이천시당(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민선8기 제2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시의회 의장, 허원·김일중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시청 간부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협의회 안건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 편성방향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 택시총량제 개선 방향, 겨울철 재난대응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 등 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당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반도체산업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내용과,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現 택시총량제 개선 방안 등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자료를 당에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가 첨단산업으로 앞장서는 시민행복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 중심의 전략사업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며, 택시총량제 등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29일 열린 제260회 유성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정 청장은 구의회와의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보다 세심한 구정운영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선 7기 동안 이뤄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시대적 변화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미래인재 양성과 혁신적 사고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선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등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추진, ▲제로백(고민 ZERO, 만족도 100%) 청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지원센터 설립, ▲청년주택 공급, ▲스타트업파크․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환의 시대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권역별 디지털전환 지원센터(DX) 설립, ▲목재 거점지구 조성을 통한 친환경 도시재생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 특례시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초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우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가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 군수는 29일 안전환경국장, 건설교통과장 등과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용담댐으로 인한 진안군의 개발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인해 인구감소 및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강조하며 주요 사항으로 △수자원 공사의 용담댐 인근 지역 소규모 친환경 주거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 마련 △용담댐 효율적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댐이 더 이상 진안군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진안군의 성공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명품자족 신도시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자족 신도시로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토부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자 이에 환영한다면서도 시흥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군사시설 및 과림저수지 지구계 포함,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이 수용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2014년 취소 후 2015년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원주민의 재산 피해와 각종 규제에 따른 불편이 지속돼 왔다. 임병택 시장은 정부가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이주 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현재 시흥시는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권한의 실질적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회'에서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박사들과 함께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올해 고양특례시는 시승격 30주년이자 특례시 지정 원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시 권한 확대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자치분권의 실현과 함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례시 출범 1주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고양특례시는 특례시라는 새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고,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행정기구 정원규정 개정으로 특례시 추가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