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법제처는 15일,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023년 완공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학습ㆍ분석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센터로, 창업ㆍ벤처 기업 등이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도 법제처에서 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3월 17일(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3.18)를 하루 앞두고 주요 정부인사, 국내외 첨단기술 분야 기업, 시민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며, 특히 첫날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류가 유례없는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선거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분야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년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 마련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에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스쿼드엑스 등 2개사가 약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신직군 발굴,육성 프로그램으로 교육생 20명 중 15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였다. 올해는 핵심 인재 발굴‧육성, 크리에이터 전문화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융합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1인 미디어 센터(강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15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오는 5월 27일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채용과 함께 프로그램장(4급) 이상 직위에 대한 인재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은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50명을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본부장(1급)~프로그램장(4급) 직위는 수요조사를 거쳐 상시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보수,파견,겸직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특히 임무본부장의 보수는 대통령급인 2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2023년 2월 우주개척자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강조한 '전문가 중심의 조직 구성'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우주항공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3월 13일(현지 시간) 미국 산마테오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과 82Startup* 등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Unlocking AI Innovation'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Startup & OpenAI Matching Day in US(3.14.)' 행사 참석차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였으며, 실리콘밸리 지역에 진출․활동중인 한인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VC,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다. 행사 참여 신청 링크에 100여 명이 사전 등록을 하여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K-스타트업에 대한 실리콘밸리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에는 한국 AI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생태계 관계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미 양국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월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현물 보상(리워드, 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투자(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유인책(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상(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을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사, 후원형 400개사, 증권형 50개사 등 총 1,800여개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n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미래 무기체계에 수소연료전지 적용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실증과제 점검회의'를 3월 12일(화) 정부과천청사(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의 新동력 확보를 추진 중이며,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산학연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관련 정부과제 및 기술개발 진행현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행사는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과제 관련 민간연구소와 방산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기동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작전지속능력 확보를 위한 군 인프라 구축, 드론 및 함정 등 수소연료전지의 국방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래의 기동무기체계는 지능화, 무인화, 유,무인복합운용, 네트워크화 등의 첨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14일(목)에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미취업 청년(15세∼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2023년 신설된 것으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현장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운영기관 공모에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신청했다. 이는 고용부의 올해 지원 목표인 4.8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 중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214개소)은 인턴(1.9만명), 프로젝트(6천명), 기업탐방형(1.5만명), ESG 지원형(8천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과 연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SK하이닉스(인턴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4일 오전 10시 20분에 부산대학교 선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선도연구센터 교수진 및 젊은 연구자들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일 부산대 간담회에서는 총 6개의 선도연구센터에서 센터장 및 신진연구자들 약 13명이 참석하여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확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등 국제협력 역할 확대, R&D 관리 혁신 등 ‘24년 기초연구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그리고,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선도연구센터”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초감지 광센서의 광계측 데이터 획득 및 영상화 구현, 광계측 빅데이터 인지 시스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초연구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초연구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