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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서류 충족 여부 검토 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를 5월 7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박진수 기자
- 2024-05-08 07:2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7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되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
- 박진수 기자
- 2024-05-08 07:20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 개발자 찾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황현식)와 함께 국내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5월 7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취업과제, 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 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
- 박진수 기자
- 2024-05-07 06:38
과기정통부,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7일(화)부터 5월 10일(금)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박진수 기자
- 2024-05-07 06:38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목)부터 공모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수) 오전 9:00부터 6월 7일(금)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는 국토교통과
- 박진수 기자
- 2024-05-07 06:38
개인정보위, 프랑스CNIL와 손잡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권리 알린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 이하 'CNIL*')는 5월 5일(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도 이러한 한-불 개인정보 협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CNIL은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하여 8컷 웹툰을 제작하였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아동,청소년이 이
- 박진수 기자
- 2024-05-07 06:38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송명달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5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관련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진수 기자
- 2024-05-03 07:50
2024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정부는 5월 2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은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및 사회문제해결 분야 R&D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AI 및 첨단바이오 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와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2025년에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과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 박진수 기자
- 2024-05-03 07:50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기계소재·정보통신기술·기반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일(목), 대전 디딤돌프라자에서 기계소재,ICT,기반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기관별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제14차 R&D 미소공감*' 일환이며, 출연연 각 계층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계획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로 출연연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출연연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계소재, ICT 및 기반 분야 등 7개 출연연 기관장과 만나 기관별 '25년 중점 투자 방향 및 기관 관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관 분야의 향후 전망과 기관 연구개발 목표,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과 출연연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 박진수 기자
- 2024-05-03 07:50
첨단 해양 이동수단 및 연관 서비스(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
- 박진수 기자
- 2024-05-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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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받으며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지원에 나섰다. 나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 임업인의 역할을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 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면적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원녹지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전화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임업인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나주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오는 12일 개관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체육, 소통 거점 공간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총사업비 680억 원(국비 190억 원, 전남도 50억 원, 광주광역시 50억 원, 시비 390억 원)을 투입했고 2023년 3월에 착공을 시작해 2025년 11월 준공했으며 현재 개관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4475㎡(약 1353평), 연면적 2만 1091㎡(약 6380평) 규모로 조성됐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전시실), 세미나실, 휴게라운지, 청년창업공간,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춘놀이터 등을 갖춘 전국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 시설이다. 개관식은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4층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국토교통부 관계자, 이전공공기관, 기관 사회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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