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이수진 의원, “원도심 악취 문제 해결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 시급” 성남 중원구를 지역구로 둔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원도심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합류식 하수관로는 생활하수와 빗물이 뒤섞여 하천 오염과 악취를 유발한다”며 “분류식화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가하수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의 분류식 비율은 2013년 64.1%에서 2024년 85.8%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79.5%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특히 신도시인 분당구는 100% 분류식화가 이뤄졌지만, 원도심인 중원구는 39.8%에 불과해 심각한 격차를 보였다. 일부 동은 0.4% 수준으로 사실상 기반시설이 전무하다. 이 의원은 “중원구 하수도 시설은 50년 전 대한민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1960년대 말 국가 정책으로 성남에 이주해 상하수도도 없이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수립되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분류식화율이

미래 과학자 키우는 ‘미과원 공유학교’ 성과 빛났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운영하는 ‘미과원(미래 과학자 꿈 지원) 공유학교’가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유학교는 작품설명서 작성부터 발명품 제작, 차트 구성 등 대회 준비 전반에 걸친 멘토링을 제공하고, 모의 면담심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다듬어 실전 경쟁력을 높였다. 이번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그 결과 고잔고등학교 최시연 학생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 특상 5명, 우수상 8명, 장려상 11명 등 총 25명 전원이 상을 받아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최시연 학생의 작품은 ‘테이퍼 나사를 활용한 고중량 지지가 가능한 볼헤드’다. 볼과 나사의 접촉 면적을 넓혀 고정력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아이디어로, 실용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높게 평가받았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공유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발명품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역 과학 교육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로, 학생 맞춤형 멘토링과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소통은 쉬워지고 행정은 똑똑해질 것”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열린 착수보고회는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LG CNS 컨소시엄 관계자, 실무협의체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 433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강화와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실무협의체 대표자 위촉장 수여 ▲임 교육감 인사말 ▲내외빈 축사 ▲사업 개요 소개 ▲추진 일정 및 계획 공유 등이 이어졌다. 특히 LG CNS 인공지능 체험, 홍보영상 상영, 의견수렴 공간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이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가정통신문과 전자동의서 통합 △다문화가정을 위한 번역 서비스 △AI 대화형 상담 서비스 △메일·메신저·드라이브 연계 협업 서비스 등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통합된 정보 제공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교직원은 문서 작성과 민원 상담을 지원하는 ‘스마트 비서’를 활용할 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전면 시행…전문강사단, 학교 현장으로 간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문강사단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율곡연수원 등에서 전문강사단 53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새롭게 확충된 강사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법의 취지를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강사단이 법 시행 이후 모든 학교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강사단은 교육부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한 인력과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워크숍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중심 정책 방향 ▲찾아가는 연수 운영 방식 ▲현장 강의 노하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강사별 강의안 작성 실습, 만족도 조사 설계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단은 향후 25개 교육지원청과 희망 학교 등 총 158개 기관을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인 1조로 학교를 방문해 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