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모습이나 발언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268개 팀 참여한 경진대회 성과 결집, 탐지 정확도 92% 확보' 이번에 도입되는 탐지 모델은 지난 2025년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대회에는 총 268개 팀(1,077명)이 참여했으며, 행안부와 국과수는 최종 선정된 5개 우수 모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고, 선거 기간에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감정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포항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가지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등 야외 현장 업무가 많고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포항시 안전관리자 장인호 주무관이 ‘산업(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유해·위험 장비 사용 요령과 방호조치 ▲작업별 위험요인 ▲주요 안전사고 사례와 위험 작업별 안전한 작업 방법 ▲작업 전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 위주로 구성됐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사업 담당자가 현장 안전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사업 기간 내내 안전 수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들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학 활성화를 위해 백호문학관에서 활동할 문학상주작가를 모집한다. 나주시는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백호문학관에서 상주작가로 활동할 문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3일 오후 7시까지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매칭박람회에 접속해 백호문학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하며 선정된 작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백호문학관에 상주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등단했거나 개인 창작집을 1권 이상 발간한 문인으로 시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문인이다. 상주작가로 선정되면 7개월 동안 급여와 4대 보험, 출장비 등이 지원되며 독립된 집필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주 2회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백호문학관은 상주작가와 협의해 작가 탄생, 책 읽는 토요일, 시를 그리다, 재봉틀과 자전거, 나주스토리 등 청소년과 성인,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