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하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그간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관리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예방 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대국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교육은 위원장 등 간부 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계정 운영, 콘텐츠 공유, 팔로워 관리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는 IT·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거북이컴퍼니 지현이 대표가 맡았는데, 지현이 대표는 ‘디지털거북이’로 활동하는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강사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2025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위와는 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 개인정보위의 주요사업을 알리는 협업을 진행한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개개인이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작은 소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3월 20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자살 유족 면담과 기록 분석으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신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026년 3월 19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0여 년간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정통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다. 특히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의 조직 관리와 안살림을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조직 장악력을 입증했으며, 대변인으로서 대내외 소통과 정무적 감각을 성공적으로 발휘해 왔다. 또한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보호,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획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이 단장이 전면 배치됨으로써, 제39차 본회의(3월20일)를 기점으로 국가 지식재산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청은 3월 20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방안’을 주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은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현재 투표소 투표 외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계와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現 한국정치학회회장)가 맡고,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교수, 문은영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는 ① 재외선거 우편투표 운영과 현황: 주요 OECD 국가사례를 중심으로, ②에스토니아 인터넷투표 도입사례로 본 선거의 원칙에 관한 재고찰이며, 토론자로는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 강호성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와 한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은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3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수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관계성 범죄 등 치안 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수 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하루 앞둔 3월 20일 광화문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물 사고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부터 행사 당일인 21일까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먼저 광화문역 내 현장 회의실에서 서울시·경찰·소방 및 주최측 관계자로부터 기관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지난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점검은 인파 및 위생, 보안 및 치안, 사각지대 관리, 공사현장 및 무대 등 시설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파 및 위생 분야에서는 광화문역 내부의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한 승객 동선 분산계획과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지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공원과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공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나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이화실에서 빛가람혁신도시의 체계적인 공원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녹지 관리를 위한 ‘빛가람 그린거버넌스’ 재구성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빛가람 그린거버넌스’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공원 조성과 관리 과정에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주민 대표, 도시공원·조경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빛가람동 공원·녹지 분야 주요 현안 점검과 시민 의견 수렴,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 제시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거버넌스를 민관 소통의 연결고리로 삼아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빛가람동 공원과 녹지 조성 및 관리에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위촉식을 마친 ‘빛가람 그린거버넌스’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공원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1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인 아테라숲 어린이집과 수자인다솔어린이집을 설치해 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각각 108번째, 109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이자 복정1지구 내에 처음으로 문 연 공공보육시설이다. 이 2곳 어린이집은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말 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LH가 조성한 복정지구 아파트 단지 내 건물을 성남시가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했다. 아테라숲 국공립어린이집은 총사업비 4억900만원이 투입돼 수정구 남위례 116 복정1지구 A1블록(남위례역 아테라 아파트 단지 내)에 전체 면적 591㎡, 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 보육실 8개,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 23명의 보육교사가 0~5세 영유아 82명(보육 정원)을 돌본다. 아테라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는 초등학생 43명(정원)이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35호점이 140㎡ 규모로 들어섰다. 수자인다솔 국공립어린이집은 총사업비 2억9700만원이 투입돼 복정1지구 A3블록(수자인 더퍼스트 아파트 단지 내)에 전체 면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3일까지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2500개를 순차 설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은 직사각형 철제 구조물에 수거용 비닐을 씌운 형태로, 429곳 공동주택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배출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함께 설치된다. 입주민은 종이팩에 붙어 있는 빨대, 비닐 등을 제거한 뒤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납작하게 편 상태로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함에 모인 종이팩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수거해 제지회사로 보내며, 재활용 공정 과정을 거쳐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화장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시는 종이팩 배출 방법 영상 자료도 각 관리사무소에 제공하고, 설치 시점에 맞춰 250개 버스정보시스템(BIS), 시 공식 SNS, 시정 소식 채널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상반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파스퇴르 주니어 과학교실’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성남시 지역 중학교 1~3학년 학생 16명 내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4월 6일 오후 4시까지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지원서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쳐 평가되며, 최종 합격자는 4월 13일 이메일과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5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연구소 현장에서 이론 강의와 실험·실습, 조별 활동 등 생명과학 기초와 응용 교육을 받는다. 첫 수업은 5월 6일 입학식과 함께 진행되며, 감염병의 역사와 파스퇴르 연구의 의미를 배우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이어 2차 수업(5월 27일)에서는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을 이해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3차 수업(6월 10일)에서는 신약 개발 과정과 스크리닝 기술을 직접 체험한다. 마지막 4차 수업(7월 8일)에서는 화학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진행한 뒤 수료식이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식품제조 중소기업과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솔루션 매칭 행사’를 열고 기업 간 협력 지원에 나섰다. 이번 ‘2026 성남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솔루션 커넥트’ 행사는 지난 3월 18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와 네이버클라우드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식품제조 기업 15곳과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13곳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총 51건의 1:1 상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23개 기업이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사전에 정리한 과제를 바탕으로 여러 솔루션 기업과 차례로 만나 상담을 진행했으며, 식품안전관리, 설비 고장 예측, 제품 불량 검사, 재무관리 등 제조와 경영 전반에 걸쳐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안받았다. 상담 결과 베이글 전문 생산기업인 고메베이글은 비전(Vision)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블루비즈와 매칭돼 육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제품 불량 검사를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대신하는 자동화 방안을 검토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 8차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 지원 대상: 어선 및 일반선박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 선박-육상 간 영상통화 - 해양 안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