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현지 시각 3월 1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개최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특히,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해관총서와 교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이명구 청장은 쑨메이진 해관총서장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범위 확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인천세관과 청도해관 자매결연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세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실용 중심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대표단은 앞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와 1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국경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중 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1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과 미측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먼저 조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희생된 미국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글로벌 공조와 한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은 정책기자단(C-STAR)은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온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아울러 기자단은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3월 24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대응단을 구성했으며,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수집부터,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추어 운영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번 긴급대응단의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SNS 기자단을 위촉하고, 3월 26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SNS 기자단은 총 148명의 지원자 중 14명이 선발되어 약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연령과 성별을 아우르는 일반 국민이 참여했다. 발대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개 ▲주요 선거일정 및 활동 안내 ▲선거절차 교육 ▲콘텐츠 및 SNS 플랫폼 전략 소개 ▲선거홍보관 견학 순으로 진행되어, 향후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SNS 기자단은 앞으로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선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선거 현장을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정보는 국민 참여와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전달이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숏폼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선거의 중요성 등 투표참여의 필요성 또는 ▲일상 속 선거경험, 국민이 바라는 선거의 모습을 표현하는 1분 이내의 세로형 숏폼영상 1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영상 1개를 제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심사를 통해 15편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5월 6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중앙위원장 상장(입선 제외)과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5월 11일 개최되는'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선착순 접수자 1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숏폼영상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선거를 축제처럼 즐기는 참여 분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새 학기 단체생활 중 '수두' 전염 주의!! "얼굴에 빨간 점 뭐야?" 새 학기 단체생활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수두가 집단 발생하고 있어! "나 수두인 것 같아!" 수두는 보통 14~16일 잠복기 후 미열과 발진, 무기력함, 물집이 나타나! "긁적 몸이 간지러워…" "수두인가?" · 주요 증상 - 미열, 발진, 무기력함, 물집 수두는 물집에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로 전염될 수 있으니, 단체생활 시 주의가 필요해! "수두, 어떻게 전염될까?" · 감염 경로 - 물집과 직접 접촉 - 기침·재채기를 통한 호흡기 전파 수두는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고, 등원·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수두, 예방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자구! · 접종대상 및 시기 - 소아의 경우, 12~15개월에 수두 백신 1회 접종 * 13세 이상 미접종자는 4~8주 간격 2회 접종 - 성인의 경우, 4~8주 간격 2회 접종 수두가 의심되면? 등원·등교는 NO! 병원은 GO!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세요. ~3월 31일(화) 18시까지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제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문의 - 신청: ☎02-6375-1519 - 컨설팅: ☎02-6375-1523 ■ 2026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3.16.(월)~22.(일), 7일간 Global Money Week 28개 참여기관들이 방문교육, 체험형 교육, 온라인 교육, 보드게임 및 퀴즈·이벤트 등 연령·금융상황별 맞춤형 금융교육행사를 제공합니다! ■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 보험업권은 5년간 2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 추진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등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 3월 18일부터 사장님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가창업시대 첫 번째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창업생태계 혁신 주체들이 모두 모여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창업시대 핵심과제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존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이자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대학·액셀러레이터(AC) 등 우수한 전담 보육기관과 선배 창업자 멘토단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100여곳의 우수한 보육기관과 500여명의 선배창업자 멘토단이 전격 공개됐다. 보육기관으로는 프라이머, 소풍커넥트, 퓨처플레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AC)는 물론, KAIST, GIST와 같은 과학기술원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 보육기관은 5천 명의 창업인재를 발굴하여 파이널 라운드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논의 및 지방정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간 점검 결과,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5,704개소를 적발했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3.31.)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으로 250여 명 규모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생명 존중과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막중한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할 최정예 신임 소방위 31명이 소방관으로서 길을 걷는다. 소방청은 3월 26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태한 중앙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현장 대응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완벽히 갖추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 소방간부 31명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번에 졸업하는 31명(남 27명, 여 4명)의 신임 소방위들은 지난해 3월 입교해 1년 동안 화재·구조·구급 등 강도 높은 재난 대응 전술 훈련을 소화했다. 이와 함께 소방간부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소통 지도력(리더십)과 현장 지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이들은 3월 26일 자로 소방위(일반직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며, 앞으로 각 지역의 최일선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제81회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접수가 진행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5명 등 총 7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최이서 어린이(부산 센텀초)의 ‘나무가 있어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있어 나무를 심는다.’가 차지했고, 우수작은 윤제이 어린이(세종 산울유치원)의 ‘한 그루의 기억이 숲이 되다.’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 및 우수작은 올해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81회 식목일 공식 포스터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모든 국민이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국민 나무심기도 함께 진행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어린이들의 예쁜 마음이 담긴 그림들을 배경으로 시상식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도화지에 푸른 꿈을 그려 넣었듯이 산림청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