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7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를 면담하고, 한·중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그간 한·중 청소년 교류(1998년~), 한·중 중국어 교사 교류(1999년~), 캠퍼스 아시아 사업(2011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주한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한·중 미래세대 교류사업,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협력, ▴한·중 양국 간 유학생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래세대 교류 등 한·중 양국 간의 교육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중의 교육 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우호적인 정서를 증진하고, 양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외출 전 체크!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①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가슴줄(외출 시 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이상 20만 원 -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②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과태료 안내 -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③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챙겨주세요. △과태료 안내 -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번 주말, 여기 어때? #봄꽃 #봄나들이 #주말여행 #세금포인트 잠들어 있는 세금포인트로 봄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유명산 자연휴양림 푸릇한 숲길 내음과 함께 자연 곳곳에 피어난 봄꽃이 아름다운 곳 - 세금포인트 사용 시 입장료 1천 원 할인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 국립세종수목원 봄에만 피는 자생식물 꽃부터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곳 - 세금포인트 사용 시 입장료 1천 원 할인 - 세종특별자치시 수목원로 136 ◆ 경주엑스포대공원 보문단지와 함께 즐기는 경주 대표 벚꽃 명소 - 세금포인트 사용 시 입장료 2천 원 할인 -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봄꽃구경도 하고, 할인도 받고 세금포인트로 더 알뜰한 봄나들이를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손택스에서 내 세금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은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3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수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관계성 범죄 등 치안 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수 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하루 앞둔 3월 20일 광화문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물 사고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부터 행사 당일인 21일까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먼저 광화문역 내 현장 회의실에서 서울시·경찰·소방 및 주최측 관계자로부터 기관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지난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점검은 인파 및 위생, 보안 및 치안, 사각지대 관리, 공사현장 및 무대 등 시설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파 및 위생 분야에서는 광화문역 내부의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한 승객 동선 분산계획과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지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의 숨은 혁신제품 발굴에 나선다. 조달청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백승보 조달청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지자체 산하의 혁신기업 지원기관을 지역 스카우터로 추천하게 되며, 조달청은 추천 기관을 공식 스카우터로 지정해 혁신제품 발굴·지정·시범구매까지 공동으로 협력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혁신제품 지정 체계를 지역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정부와 조달청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지역의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검증된 혁신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지역 기반 혁신조달 생태계를 튼튼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노들장애인야학(서울 종로구)을 방문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 후속 조치를 위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국정과제 101)’의 일환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 평생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장애인 학습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장애인 학습자들이 삶의 전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AI 3대강국 도약 및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국정과제 24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조달 특화 AI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 지속가능한 AI 전환(AX) 실행체계 구축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이다. 데이터의 규모나 소요 비용, 보안성 등에 따라 조달청 자체 또는 범정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공공조달 AX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는 개별 AI 시스템 구축 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준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조달 단계별(시장진입-발주지원-가격관리-심사평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가창업시대 첫 번째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창업생태계 혁신 주체들이 모두 모여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창업시대 핵심과제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존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이자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대학·액셀러레이터(AC) 등 우수한 전담 보육기관과 선배 창업자 멘토단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100여곳의 우수한 보육기관과 500여명의 선배창업자 멘토단이 전격 공개됐다. 보육기관으로는 프라이머, 소풍커넥트, 퓨처플레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AC)는 물론, KAIST, GIST와 같은 과학기술원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 보육기관은 5천 명의 창업인재를 발굴하여 파이널 라운드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논의 및 지방정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간 점검 결과,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5,704개소를 적발했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3.31.)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으로 250여 명 규모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생명 존중과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막중한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할 최정예 신임 소방위 31명이 소방관으로서 길을 걷는다. 소방청은 3월 26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태한 중앙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현장 대응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완벽히 갖추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 소방간부 31명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번에 졸업하는 31명(남 27명, 여 4명)의 신임 소방위들은 지난해 3월 입교해 1년 동안 화재·구조·구급 등 강도 높은 재난 대응 전술 훈련을 소화했다. 이와 함께 소방간부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소통 지도력(리더십)과 현장 지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이들은 3월 26일 자로 소방위(일반직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며, 앞으로 각 지역의 최일선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제81회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식목일 어린이 손그림 포스터 공모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접수가 진행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5명 등 총 7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최이서 어린이(부산 센텀초)의 ‘나무가 있어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있어 나무를 심는다.’가 차지했고, 우수작은 윤제이 어린이(세종 산울유치원)의 ‘한 그루의 기억이 숲이 되다.’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 및 우수작은 올해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81회 식목일 공식 포스터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모든 국민이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국민 나무심기도 함께 진행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어린이들의 예쁜 마음이 담긴 그림들을 배경으로 시상식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도화지에 푸른 꿈을 그려 넣었듯이 산림청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