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하천과 구거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 편익 시설은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이원화 대응에 나섰다. 나주시는 하천 및 구거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해 기준에 따라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하천, 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TF 단장인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비롯해 안전도시건설국장 등이 참여해 관내 주요 하천의 불법점용 시설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점검은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별 특성과 활용 목적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나주시는 주민들이 이용 중인 쉼터 등 편익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반면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컨테이너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관내 하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점용 시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24만9820호와 개별주택 2만8417호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21.86%, 개별주택이 3.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8만7998호로 전년보다 3만5107호 증가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4만2766호로 2만2814호 늘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성남시 50개 동 가운데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정자동(30.2%), 서현동(29.8%), 구미동(28.9%), 삼평동(27.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격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사태와 관련해 일부 유통업계의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량을 지정업소별 주1회, 10묶음(100매)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한은 종량제봉투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등 용도 및 규격(1ℓ~75ℓ)별로 이루어진다. 소각용(5ℓ,10ℓ,20ℓ,50ℓ,75ℓ) 각 규격별 100매 음식물(1ℓ,2ℓ,3ℓ,5ℓ,10ℓ,20ℓ) 각 100매, 재사용(5ℓ,10ℓ,20ℓ) 각 100매 최대 1,400매 구매 가능하다. 종량제봉투 구매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업소 1,277곳이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는 수시로 납품받고 지정판매소에 공급중이다. 종량제봉투를 구매해 놓고도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제보가 잇따라 시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에 대한 전수조사 후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성남시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 가격 인상, 판매 기피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판매인 지정 취소 혹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량제봉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생활 지원을 함께 받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재가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특히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병원 퇴원 환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고령 장애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기자 등 우선관리 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나주시는 기존 돌봄 서비스에 특화 서비스를 더해 의료와 생활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의료지원, 맞춤형 운동 지도, 퇴원 환자 연계 지원, 노쇠예방관리(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등을 통해 건강 회복을 돕고 치매, 뇌병변, 암 환자에게는 조호물품 기저귀를 지원한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봄을 맞아 3월 23일 탄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참여단체인 명품 탄천지킴이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정구 둔전동 둔전교에서 분당구 이매동 방아교까지 이어지는 3.4㎞ 구간 탄천변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하천 주변에 쌓인 부유물도 걷어내 탄천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시는 오는 4월 2일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 등 100여 명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 후문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4.3㎞ 구간에서 탄천 정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라면서 “시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주)인스앤코(대표이사 정상옥)와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가 3월 19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KPGA빌딩(10층)에서 KPGA 투어 시즌 12번째 대회(신규 대회)인 '인스앤코 인비테이셔널'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유재철 KPGA 부회장과 김진형 투어이사 그리고 강종헌 GK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올해 신설된 '인스앤코 인비테이셔널'은 총상금 8억 원 규모로 9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장소는 미정이다. 강종헌 GK그룹 부회장은 "평범한 공간에 ‘감성’이라는 색을 입히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로 ‘공간의 가치’를 높여온 인스앤코가 선수들의 열정과 영감이 펼쳐지는 골프 무대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스앤코의 '사람중심' 경영이념처럼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골프 팬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대회로 만들어가겠다"고 소감과 계
폐교를 미래 교육 플랫폼으로…서울교육, ‘School beyond School’ 전환 시동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와 학교 이전적지를 미래 교육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중장기 전략을 본격 추진했다. 단순 유휴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공교육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732억 원을 투입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관리 대상’이 아닌 ‘교육 자산’으로 재정의한 첫 중장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서울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가 맞물리며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동안 개별 부지 중심의 활용 방식은 재정 부담과 장기 방치, 관리 문제를 반복해 왔다. 교육시설과 개발 수요 간 갈등 역시 적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정책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서 ‘서울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전환했다. 시설 중심이 아닌 교육 가치 중심 접근이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구조도 함께 제시했다. 비전은 ‘THE School beyond School’이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지에서 긴급 귀국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동전쟁 관련 귀국 학생 지원 원스톱 대응 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대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분쟁 지역 귀국 학생들이 겪는 학적 처리, 학습 결손, 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관 부서가 협력하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귀국 학생의 신속한 학교 적응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여, 최근 이스라엘-이란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귀국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교육행정 절차 정보를 안내하고 학교 복귀 시간을 최소화한다. 특히, 1396서울교육 콜센터를 통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여 학부모·학생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유아·초중등 학생들의 학교급에 맞는 단계적인 안내와 함께 부서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지원, 돌봄 등을 추가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호하고 심층적으로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