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의 현장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 외국인 단기 방문객은 21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8만 명 보다 약 28% 증가했는데, 이에 대비한 입국심사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입국심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겨서 민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美 국무부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및 지역 정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Fact Sheet, JFS) 이행 등 한미 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 모든 선박에 대한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이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등 투자합의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 JFS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 협의도 조속히 개시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유기·유실동물 발견 후 신고 절차 (기존)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개선) 방법 ①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②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1) → 관할 지방정부 전화 자동 연결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③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수 → 접수 내용 관할 지방정부 전달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청년 농부 안효섭과 쇼호스트 채원빈 사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펼쳐진다. 오는 4월 22일(수) 첫 방송될 SBS 새 수목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연출 안종연/ 극본 진승희/ 제작 스튜디오S, 비욘드제이, 슬링샷 스튜디오)에서 티저 포스터를 최초로 공개, 완벽주의 농부 매튜 리(안효섭 분)를 향한 완판주의 쇼호스트 담예진(채원빈 분)의 열띤 러브콜을 예고하고 있는 것. 공개된 포스터 속에는 엄청난 수의 텔레비전 앞에 앉은 청년 농부 매튜 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금방이라도 작업을 하다 나온 듯 목장갑을 멜빵 주머니에 찔러넣은 매튜 리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걸려 있다. 매튜 리의 주변을 둘러싼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다양한 물건을 판매 중인 쇼호스트 담예진의 홈쇼핑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텔레비전 너머 매튜 리의 존재를 인식한 듯 화면 속 담예진의 눈빛이 모두 매튜 리에게 쏠려 있는 구도가 흥미를 돋운다. 특히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매튜 리를 바라보는 담예진의 얼굴 옆으로 “대표님? 제발 부탁드려요”라는 문구가 시선을 잡아끈다. 담예진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83명에 대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발대식은 전날(17일) 오후 7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열려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소통의 시간, 협의체 활동 방향 논의 등이 진행됐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 역할을 하는 청년참여기구다. 시는 공개모집 절차로 19~39세의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을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선발해 위촉하게 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문화, 일자리·창업, 교육, 주거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내년 말까지 위촉 기간에 청년정책 발굴·제안, 시책 사업 의견 수렴, 분과별 회의와 프로젝트 추진 등 민관협치 기반의 정책 참여 활동을 한다. 시는 대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여 활동비 2만원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위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한다. 앞서 활동한 1, 2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1기 100명, 2기 56명)은 총 17건의 정책을 제안해 일부는 시정에 반영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청년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일반음식점에 최대 40만원의 주방 후드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방 후드에 찌든 기름때로 인한 성능저하나 화재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00곳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가 위생 관리 우수 업소로 지정한 모범음식점 또는 영업 신고 30년 이상 된 지역 내 노후 일반음식점이다. 대상 업소로 선정되면 영업주가 청소 전문업체에 의뢰해 주방 후드에 쌓인 기름때 청소를 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주방 후드 청소비 지원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방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외식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 ‘미스트롯4’ 선 허찬미가 애교 만점 엄마, 사랑꾼 아빠와 함께 ‘아빠하고 나하고’에 첫 등장한다. 15일(수)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는 ‘미스트롯4’ 선 허찬미가 새롭게 ‘딸 대표’로 합류한다. 데뷔한 지 17년 차가 된 허찬미는 아이돌 연습생 시절을 거쳐 각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하며 버텨냈지만, 16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이후 쏟아진 악플 세례 등으로 허찬미는 극단적인 생각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에 허찬미의 부모님은 딸이 가수의 꿈을 포기하길 바랐다. 그러나 ‘미스트롯4’에 마지막으로 도전하겠다는 딸의 말에 허찬미의 어머니는 “엄마가 같이 나가면 찬미가 한 번이라도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며 딸을 응원하기 위해 몰래 ‘미스트롯4’에 지원하는 서포트를 펼쳤다. 또 허찬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수였지만, ‘딴따라와의 결혼은 안 된다’는 장인어른의 반대에 결국 가수의 꿈을 접을 만큼 ‘사랑꾼’이었다. 아내와 딸이 나간 ‘미스트롯4’ 경연 과정 동안 매니저를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위해 20개 부서 협업체계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13일과 14일 이틀간 ‘2026 상반기 통합운영학교 정책지원협의회 및 실무담당자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통합운영학교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제안 과제를 해결하고, 부서 간 협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 중·고, 초·중·고를 하나로 묶어 시설과 교원 등을 통합 운영하는 형태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3월에는 2개 학교가 추가 개교할 예정이다. 13일 열린 정책지원협의회에는 홍정표 제2부교육감 주재로 20개 부서, 2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메신저 조직도 통합, 업무시스템 개선, 통합회계 운영, 교직원 인력 배치 기준 조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통합 교육과정 설계와 교직원 연수 운영 등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어 14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해 우울 관련 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봄철은 일조량 증가와 환경 변화, 생체리듬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감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계절(spring peak)적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성인 우울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현재 우울증 위험군을 나타내는 우울증상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2025년 3.4%로 25.9% 증가했으며,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한 이후, 2025년에는 5.9%로 최근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연간 우울감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율인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은 2016년 16.5%에서 2025년 27.3%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면서 상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상담 접근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일원에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무단입산,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 모임, 불법 야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사행위와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꽁초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와 안내 활동을 통해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