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현지시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양국 협력 증진 방안,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캐나다의 ‘원칙을 지키는 실용외교’간 접점을 활용하여 양국 외교·안보 협력의 비전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수주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측이 그간 적극 시행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현행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26일,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약 34.6%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으나,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학교와 노후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된다. 올해 시범 사업은 특별교부금(433억 원, 260교)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학교별 50kW 내외, 단순병렬방식) 형태로 추진하며,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교)을 포함하면 총 400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과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총국장은 현지 시각 2월 12일 프놈펜에서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제2차 관세청장회의 이후 14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명구 청장 취임(2025년 7월) 이후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간 첫 공식 고위급 만남이다. 그간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초국가 범죄 대응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공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합동단속 작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측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 초국가범죄 전반의 공동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는 합동단속의 절차 및 협력의 범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합동단속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2월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김정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축하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진행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가졌다. 수상자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고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게 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전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행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단순히 연체이력을 지워주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포용적 성장”에 대해 논의됐던 점을 상기하며,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포용금융”이 전세계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은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12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2026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85.6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발주계획은 조달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원자재 및 인력 확보 등 미리 입찰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정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발주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발주계획의 약 80% 수준인 68조 3,90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사업이 상반기에 발주(공고, 입찰, 계약 등)될 예정이며, 이러한 공공조달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함으로써 조달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발주되는 시기와 규모는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속철도 교차운행 25일부터 시작! 서울역에서 SRT? 수서역에서 КТХ? 2월 11일 부터 예매 가능, 운임은 평균 약 10%↓ ■ 승차권 예매 - 코레일 앱·홈페이지 - 에스알 앱·홈페이지 - 현장구매(자동발매기, 창구발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케이 에듀(K-Edu) 국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부는 ‘케이 에듀(K-Edu) 국제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1분과), △한국 교육·연구시스템(2분과), △청년 글로벌 교육 교류(3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1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하신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하여 한국 교육의 확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