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금산군은 금산읍 소재 금산고용복지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이용 안내에 나섰다. 이곳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금산군청 직원이 파견돼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취업 지원 업무뿐 아니라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생계 지원이 포함된 국민취업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지원센터는 금산군의 미래를 밝힐 든든한 동반자”라며 “이곳을 통해 군민들께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아 성공적인 취업으로 금산에서의 미래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온정면은 지난 5월 15일 대한적십자사 백암봉사회(회장 김필화)가 온정면 백암광장에서‘봄맞이 따뜻한 이불’독거노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온정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20가구(이불 40채)에 이불을 수거하여 세탁 후 건조하여 배송하는 내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백암봉사회 회원 10명이 참여하여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독거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안부와 격려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깨끗한 이불을 전달받은 노인들은 따뜻한 감사를 전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백암봉사회 봉사단을 환영했다. 특히, 한 어르신은“이불 빨래 하나로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신경써주어 마음이 놓이고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배경환 온정면장은“백암봉사회 봉사단의 따뜻한 봉사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 백암봉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동구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2025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동구지역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 동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 금액은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로 최대 20만 원까지이다. 접수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간이며,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처는 울산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테라스파크 D동 201호)이다. 동구는 신청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검증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여부나 자세한 신청 방법은 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작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도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단,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 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과,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영등포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이웃을 발굴하고, 신속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영리한 살핌단’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영(영등포)·리(이웃들이)·한(함께)살핌단’은 지역 사정에 밝고 활동 의지가 높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 조직으로, 이웃이 능동적으로 주변을 살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는 주민 51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현장 방문, 주민 제보, 동 주민센터 협업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정보 부족으로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임시 거주지 생활자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병의원, 약국, 세탁소, 슈퍼, 편의점 등 생활 밀착시설과 협력해 홍보물 게시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고시원, 여인숙, 모텔,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설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4일 도내 기업의 방사광가속기 활용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개발 지원사업' 대상 2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9년 충북 청주(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본격적인 운영을 대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방사광가속기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반도체, 신소재, 이차전지 등 도 주력산업과 연계된 가속기 활용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2월, 충청북도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공개 모집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에스제이시스템과 ㈜아스트로텍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두 기업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연구개발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3,700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협력하여 분석실험을 진행하고, 기술지원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연구개발 과제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중간 및 최종 평가를 거쳐 올해 11월 완료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지역 어르신 구강 건강 관리에 나섰다. 구는 14일 법동돌봄건강학교에서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예방 중심 건강관리 정책 중 하나로, 올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구강 돌봄 정책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구는 지난 2월 생활지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 민관협력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고령자 구강건강관리 필요성과 방문 진료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프로그램은 박성환 대덕구 치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구강 전문 인력이 법동돌봄건강학교를 방문해 △기초 구강검진 △틀니 관리법 △구강건조증 및 구취 예방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실습을 진행하는 등 어르신의 구강 건강 자립을 유도했다. 대덕구는 이번 법동돌봄건강학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중리·대덕 돌봄건강학교에서도 순차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강 건강은 어르신의 영양 상태는 물론 사회적 관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은영 기자 | 배우 강형석이 드라마 ‘금주를 부탁해’에서 첫 회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강형석은 지난 12일(월), 13일(화)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금주를 부탁해’(극본 명수현, 전지현/연출 장유정) 1, 2회에서 안정적인 연기력과 유쾌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강형석은 극 중 태권도 관장이자 한금주(최수영 분)와 서의준(공명 분)의 고등학교 동창 봉선욱 역을 맡았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유쾌한 성격과 능청스러운 입담으로 보천의 터줏대감다운 존재감을 뽐냈다. 또한 강형석은 특유의 편안하고 친근한 매력으로 다양한 인물들과의 케미스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선욱은 술로 인해 파혼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금주와는 현실 찐친 케미를, 이영웅(박강섭 분)과는 고기를 놓고 투닥대는 으르렁 케미로 극의 재미를 더했다. 누구와 붙어도 완벽한 시너지를 보여주는 강형석의 활약이 적재적소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어 향후 활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선욱은 술에 취한 금주 때문에 의준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의도치 않게 동네에 퍼트려 흥미를 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명륜진사갈비 율하점, 가정의 달 맞아‘정성을 담아 마음을 나누다’ 돼지갈비 무한리필 명륜진사갈비 율하점은 지난 13일,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 온정 어린 식사 나눔을 전했다. 이번 나눔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행사로, 명륜진사갈비 율하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복지관과 함께 준비 했고, 지역 어르신들이 훈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식사를 마련했다. 명륜진사갈비 율하점은 "식사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황성철 관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명륜진사갈비 율하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소중한 마음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명륜진사갈비는 2019년 김해 지역 7개 가맹점과 함께 김해시청에 5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율하점은 복지재단 착한가게 가맹점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춘천시가 지역전통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3일 저녁 후평어울야시장에서 경제진흥국 과장단과 직원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후평어울야시장은 도내 최초로 개장한 야시장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금‧토요일 저녁에 운영된다. 이곳은 전, 도토리묵, 만두, 호떡 등을 판매하는 30년 넘은 노포 음식점 뿐 아니라 신규 푸드존도 함께 입점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춘천시는 야시장을 활성화해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춘천시는 야시장 내 편의시설 강화와 함께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후평어울야시장이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강정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28일부터 강정크루즈터미널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노선버스(680번)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정항으로는 크루즈가 전년 대비 62회(44.9%) 증가한 200회 입항하고, 크루즈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20만 명이 증가한 6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크루즈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강정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없어 원도심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려는 많은 크루즈 관광객은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20분 이동하고 다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교통 편의 개선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680번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강정크루즈터미널 바로 앞에서 출발해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등 원도심 주요 관광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강정항을 찾는 크루즈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시장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제주도는 6월이 올해 제주관광 회복의 핵심 시기로 판단하고, 5월 연휴 관광객 증가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주의 선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적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6월 7~8일 제주관광 홍보 팝업행사(여주)를 시작으로 전국 복합쇼핑몰 연계 ‘제주와의 약속’ 홍보, 특례시 등 대도시 제주 관광 붐업 행사, 도내 시기별 ‘카름 데이’ 운영, 여행주간 행사 등을 통해 관광 재도약을 전방위로 추진한다. '단체관광 지원체계 확대' 수학여행,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 뱃길 이용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주의 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반단체 지원 대상은 기존 여행업체 중심에서 확대해 자매결연‧협약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 회의가 47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95명의 일자리 창출 등 대규모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된 APEC 회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47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8억 원, 취업유발효과 695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마이스(MICE) 산업이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제주도는 향후 MICE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 APEC 제주회의는 국내외 주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통상장관회의와 교육장관회의 등 주요 회의들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미국의 로이터통신, CNBC, 블룸버그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버나마 티비(Bernama TV), 싱가포르 공영방송(CNA), 중국 국제티비(CGTN), 멕시코 밀레니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5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작년 8.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 16일 기준 약 37.7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4만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6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