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 특별조사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지속되는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는 전년도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서귀포시 관내 법인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한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활동과 관련성이 다소 낮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고액의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기한 내 고유목적 사용 여부, 타목적 사용 및 제3자에게 매각·증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조사를 강화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5월 8일 접수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에서는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 추가(17개월) 및 공사 순서조정*(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기술개발(R&D) 프로그램,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을 9일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을 3년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후속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는 모태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7일, 102개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지원계획과 추경으로 추가된 50개 과제, 글로벌 트랙 24개를 포함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술개발(R&D) 176개 과제에 대한 통합 지원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➊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신규과제 확대 및 AI 집중 발굴 먼저, 인공지능(AI)분야의 급격한 기술·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팁스 운영사를 중심으로 선정기업, 지원기관 및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IPS Family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팁스의 성공적 운영을 이끌어온 운영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팁스의 공헌과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발제 ▲ ‘25년 팁스 정책방향 및 향후 계획 공유, ▲ 신규 선정된 팁스 주관기관의 운영방향 소개, ▲ 운영사 우수 프로그램 리버스 피칭 등 팁스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3천7백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15조 8천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총 23,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민관협력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인 CB 인사이츠(CB Insights)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TOP4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일 바이오 협력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0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의 후속 조치로, 한국의 혁신적인 바이오벤처기업과 일본의 세계적(글로벌) 제약사 간 사업(비즈니스) 협업(파트너십) 강화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와 일본 쇼난 아이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 9개 사와 일본 제약사 8개 사를 포함해 양국 바이오 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와 양국 기업인들 간 네트워킹으로 구성됐다. 투자설명회에서는 단백질 신약 설계 인공지능, 면역항암제 등 혁신 신약개발 벤처기업이 기술을 소개하며 일본 제약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바이오 기업 간의 분업과 협업이 신약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5월 8일 본청 연찬관 대강당에서 ‘현장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이끄는 한우산업의 혁신’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현장 농가의 경험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해법을 모색했다. 한우마이스터, 명인 농가, 선도 농장 대표 등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이끄는 우수 농가들이 자리를 같이해 사양관리, 개량, 유통 전략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총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한우산업의 현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국내 씨수소 개량 현황 ▲고급육 생산 전략 ▲스마트 축산의 기술 적용 사례 ▲동물행동학 기반의 복지 및 생산성 향상 ▲일본 마츠자카소 공진회 참석 후기 등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최신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가 소개됐다. ‘한우산업의 정책과 과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2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한우 개량 방향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번식률 향상을 위한 해결책 등 정책과 과학기술을 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선도 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정부터 미래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2025년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6일,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국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드림팀’을 출범시켜 민관협력 기반을 다졌으며,또한, 4월에는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도시의 뼈대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오는 5월 12일 ‘파트너십 데이(협력의 날)’ 행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 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익산역 및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내부 연결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등 특화된 스마트 이동수단 도입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상남도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김해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식사 나눔 봉사와 위문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정에는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박병영·최동원 도의원도 함께 동행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방문지인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 기념 행사로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중인 거동이 불편한 15명의 어르신을 위해, 힐스테이트 수 어린이집(김해시 관동동 소재) 원아들이 재롱잔치를 선보이며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어린이집 원아들은 정성껏 준비한 카네이션을 어르신들 가슴에 직접 달아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고, 박 지사도 함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정을 나눴다. 한 원아가 박 지사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됐다. 이후 박 지사는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2층 경로식당에서 어르신 700여 명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상남도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경남에는 1만 5,600여 세대의 한부모가족이 있다.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맞춤형 지원체계 형성을 위하여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모·부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 등 다양한 유형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립 기반 형성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상담사업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립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기준중위소득 63%이하(2인 기준 247만 원)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월 23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