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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첫 '노사정 대표 만남' 개최

신뢰 회복을 향한 첫걸음, 노사정 대표 정례 모임 본격 가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택된 모임의 명칭은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情談)’ 혹은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며, 과거 스웨덴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되어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비공식적인 성공 비결로도 평가받는 ‘목요클럽’과 ‘하프순드 모임’에서 착안했다. 첫 모임에는 모임을 주재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매월 1
기상청, 2025년 다양한 이상기후로 확인된 '기후위기의 시대'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반복,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 역대 최대 산불 피해 발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상청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 21개 기관에서 △산불, △폭염, △호우, △가뭄 등 2025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과 분야별 영향 및 대응 현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기록한 대형 산불,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여름, △시간당 100 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그리고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전국적으로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며 총 105,084.33 ㏊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축구장 147,100개를 합쳐 놓은 것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로 기록됐다. 3월 21~26일에 전국 평균기온은 14.2 ℃로
중기부,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개최 벤처투자 계약 불균형 해소로 '모두의 창업' 뒷받침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 논의 이후 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정 발간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3월 25일 개최한다. 본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투자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협상력 열위로 인해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벤처투자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상생하는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논의한다. 포럼 위원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연이어 개최

연구-의료-인공지능(AI)을 연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3월 26일~27일 양일 간 제2회 이건희'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국제심포지엄(LISID)과 제4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DRIC)을 개최한다. 행사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한다. 26일 개최되는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국제심포지엄(LISID)은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립중앙의료원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수행된 주요 감염병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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