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6개월 집중 점검 시스템 전면 개편,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편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등하교길 안전! 우리 같이 지켜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학교 가는 길 안전이 최고! 등하교길 안전! 우리 같이 지켜요. ■ 교통신호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않기 - 초록색 신호일 때 건너기 - 건너기 전 좌·우 살펴보기 작은 습관 하나가 안전을 지켜줘요. ■ 횡단보도 건너기 전, 1.2.3만 기억하세요! ① 일단 멈추고 ② 이쪽저쪽 살피고 ③ 3초 확인하고 건너기! ■ 차량 사각지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버스나 큰 차 주변에는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해요! - 큰 차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기 - 큰 차가 주변에 보이면 놀지 않기 - 차가 후진할 때는 가까이 가지 않기 - 큰 차 옆을 지나갈 때는 충분히 떨어지기 ■ 우회전 차량, 초록불이어도 꼭 확인해요! 차가 오는지 먼저 봐요. 차가 멈췄는지 확인해요. TIP.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변 차량에 잘 보이도록 손을 들고 건너고, 자전거와 킥보드는 내려서 끌고 건너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국토교통부가 함께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3월 3주는 여성 경력단절예방주간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합니다. ◆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로! 당신의 경험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임신, 육아, 돌봄으로 잠시 일터를 떠나있더라도, 그 시간 또한 소중한 당신의 '경력'입니다. ◆ 여성을 위한 촘촘한 '경력단절 예방' · 1:1 직장 내 갈등, 커리어 고민 관련 심리 및 노무 상담 · 직무 복귀 및 이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업종별 선배 멘토와의 연결을 통한 경력 관리 멘토링 · 전국 91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예방 사업 참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커리어 파트너 새로일하기센터가 곁에 있습니다.

문학상주작가 100여 명 공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학상주작가 100여 명 공모 꿈꾸던 창작공간 만나 보실래요? - 접수: 3월 9일 10시 ~ 3월 23일 19시 ■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 시설에 머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국 98개 도서관·서점·문학관에서 활동할 작가 1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작가는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① 지원내용 · 임금 월 240만 원 · 시설 내 전용 창작공간 · 4대 보험 가입 · 주 5일 근무 중 2일 재택근무 ② 신청 방법 · 기간: 2026.3.9.(월) 10시~3.23.(월) 19시 · 신청: 문학상주작가 온라인 매칭박람회 누리집 *누리집에서 시설별 정보 확인 가능! 최대 3곳 선택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