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중소기업 옴부즈만 ‘SOS Talk’ 개최하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5일 가진 ‘S.O.S. Talk’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은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가름짓는 것은 제도’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은 청소 51곳, 환경 32곳, 문화예술 26곳, 교육 24곳, 사회복지 23곳, 간병가사지원 21곳 등 모두 344곳에 달한다. ㈜영진크린과 수원굿윌스토어 등 8곳의 사회적기업가들은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회적기업들은 수익성보다는 여성,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노인돌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 사업에 주력하기 때문에 인력, 자금, 판로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들은 절박하고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체계 개선 및 인증요건 완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반영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사회적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자생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노우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중진공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부는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마련으로 사회적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