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선 6기 환경정책 “스튜핏”평가받아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은 3월 13일(화)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민선 6기 성남시 환경정책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현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은 성남시 시정의 환경정책이 모든 분야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환경정책도 중요해지는 시기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대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중요한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1번가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중요한 정책이 되었기 때문에 민선 6기 성남시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환경정책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번 평가가 의도적으로 민선 6기 시장이나 환경정책을 평가절하하거나 과대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평가를 통해 차기 민선 7기 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변화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고 계신 이재명 시장의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이 바꾸는 데 기여를 하기를 바라며, 이번 평가는 성남시 환경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민선 6기 성남시를 이끌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임을 강조했다

김상렬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성남시 민선 6기 시정운영 방침에는 안전, 지역경제, 교육, 복지, 행정, 문화예술과 달리 환경에 대한 키워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선 6기 성남시 정책에서 ‘환경’은 주요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요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에서 지역개발이나 경제논리에 희생당해 왔다며, 지역개발 논리는 미조성 공원일몰제에서, 경제 논리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 등에서 여실히 들어났다며, 환경정책을 비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 6기 성남시 환경정책에서 공원 녹지, 대기(미세먼지)에 대해선 “F”인 낙제점을 주었다. 그밖에 환경교육에는 “A”, 물(하천·상하수도)은 “B”, 에너지와 폐기물(재활용)부분에서 “C”를 주는 등 종합적으로 “스튜핏”으로 평가하였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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