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직무관련 편

인사혁신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금지!

Ⅴ 직무 관련 강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간담회나 행사 참석도 조심해야 해요!

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정책 개발 간담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시면 안 돼요.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주의!

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홍보용 사진을 함께 촬영하면 안 돼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공직사회 꼭 함께 실천해요!

안양중앙시장에서 어르신 위한 ‘100세 팔팔 노인잔치’ 열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안양시는 안양중앙시장 상인회(회장 정종국)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이유정)이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안양중앙시장에서 대한노인회 만안구지회 회원 및 지역 어르신 200여명을 초대해 ‘100세 팔팔 노인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양시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내년도에 100주년을 맞는 안양중앙시장이 오랜 시간 시장과 함께해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안양중앙시장과 대한노인회 만안구지회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상인동아리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와 대한노인회 만안구지회 간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식으로 이어졌으며, 참석한 어르신들은 담소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926년 개설된 안양중앙시장은 100년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며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시설 개선,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가 있는 시장 조성에 힘쓰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행사가

성북구,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급 대상자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 성북구가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9월 5일(금)부터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누리집에서 진행하고 있다. 신청 후 휴대전화로 상품권 지급 안내(PIN번호 등)를 받은 후, ‘비플레이’ 앱에 등록 스포츠시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신청한 상품권은 10월 중 지급 예정이다.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1차 신청자 중 2차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다시 신청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께 스포츠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더 많은 어르신께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등 일거다득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진구,‘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운영으로 배움의 기회 넓힌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진구는 지난 8월부터 장애인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육부가 주관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으며, 강사가 장애인 시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배움의 장벽을 낮추고 포용적 학습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은 발달·지체장애인 등 학습 접근성이 낮았던 구민으로,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해 안정적이고 친숙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는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광진구지회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육 과정은 챗지피티(ChatGPT) 활용법, 디지털 역량 강화 능력 등 인공지능(AI)·디지털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대 변화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강사·평생교육 학습매니저를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프로그램 기획 교육을 병행해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광

서울시, 장애인의 '아주 보통의 하루'가 당연한 일상 되는 서울 만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의 4대 분야 지원으로 힘겨운 일상이 아닌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연간 5,000개에서 12,000개로 대폭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넘어 민간취업 사다리 역할을 할 직업훈련과정도 신설·강화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률이 특히 낮은 발달·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직업학교도 ’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돌봄시설은 물론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한 첨단보행 보조기기 보급, 승하차가 편한 대중교통 확대 등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과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프라도 갖춰나간다.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든든하게 보호막이 되어준다. 서울시가 ‘장애인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38만 5천여 명의 서울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밀착

김성제 의왕시장‘민생회복 소비쿠폰’차질 없는 지급에 최선 다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의왕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시는 9월 12일 기준, 지급 대상자 151,502명 가운데 150,419명이 쿠폰을 수령해 지급률 99.3%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평균 지급률(98.9%)을 웃도는 성과다. 의왕시는 직원들에게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내문을 부착하게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는 개별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찾아가는 신청률’을 높였다. 이러한 시의 노력이 지급률 1위 달성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제 시장은“지급률 1위 성과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챙긴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도 시민들께 차질 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