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제학회는 2017년 2월 9일 서강대 학 에서 개최된 2017년 경제학 공동학술대 회에서 47대 한국경제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구 신임회장은 성균관대학 교 경제학학사, 캔사스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주리대학원 경제학박사를 졸업 하고 1988년부터 강원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력으로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에 이어 올해 한국경제학회 설립이후 최초로 지방대학주관으로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구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우리 경제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현안에 대하여 목소리를 더 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을 아파하는데 경제학자의 목소리는 안 들린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경제학자로써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향후 한국경제학회는 정책세미나를 통해 최근 탄핵정국을 통해 부상한 대통령후보의 경제정책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제학회 전체회의에서 장하성(고려대 교수), 유시민(전 보건복지부장관), 윤창현(공적자금관리위원장, 서울시립대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준(前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국민은 어떤 한국경제를 원하고 있는가, 좌표와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고려대 장하성교수는 기업들 배만 불리는 경제성장모델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것은 많은 국민이 성장률 둔화로 내 삶이 어려워졌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성장을 통해 잘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공약을 믿고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했다. 유 전 장관은 “조기 대선이 될지, 정기 대선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성장과 분배의 괴리에 대해 대선후보들 간 충분한 논쟁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간의 괴리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누적 경제성장률은 70.7%였고 가계소득의 누적 실질증가율은 63.2% 수준이었던 반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성장률은 104.4%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68.4% 늘어나는 데 그쳤 지지도 않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 소득 없는 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 패널로 나온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OECD통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 비중을 보면 한국은 57.9%로 41.7%의 일본보다 높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선진국 중 하나인 독일 역시 6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들 국가와 차이가 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일본과 독일은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정부의 복지지출측면으로 진단했으며, 결국 이들 국가는 2차 분배의 역할로 가계의 충격을 줄여주는 반면 우리는 그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가계소득이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경제 시스템의 분배 역할이 고장 났다고 지적했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임금을 통해 가계로 돌려주지 않고 쌓아둔 돈을 투자로 집행하지도 않아 추가적인 일자리도 생겨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고용이 함께 가지 못한 이유를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이유라고 지적했으며, 기업이 내부에 유보해놓은 돈으로 충분한 투자에 나섰다면 4~5년의 시차를 가지고 고용이 늘어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기업은 투자보다 저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을 통해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확대하면 국민이 잘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장하성 교수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고 답변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지만 여전히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예산을 집행하려면 전체 국가 예산의 50%를 써야 하며 재분배 정책을 확대해나가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법으로 원천적 분배, 본원적 분배를 확대해야 하고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철(kjc816@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