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성과저조

최근 4년간 1363개 사업참여팀 중 사회적기업 인증비율 0.6%(8개)에 불과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363개 참여팀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참여팀은 123개 9.0%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팀은 8개 팀, 0.6%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4년간 이들 참여팀에 총 3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어 인증을 받은 기업은 8개에 불과해 1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평균 41억 2500만원이 소요된 것이어서 투입예산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및 결과 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러한 성과부진은 참여팀을 선정하고 관리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4년 동안 동 사업에 참여했던 위탁기관 39개 중 자신이 관리했던 참여팀 중 사회적기업으로까지 인증시킨 성공사례가 한건도 없는 기관이 33개로 전체의 84.6%에 이르며, 이 33개의 기관에 총 33억 4600만원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사회적기업 인증이 아니라 창업(근로자 1명 이상, 수익금 유무, 수익금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음)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옴에 따라 창업이후의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사업개발비, 활동비 등의 지원금과 업무공간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출여부를 관리하지 않았고, 실재 창업팀 중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에 몇 개의 팀이 신청 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창업 이후 지속적인 컨설팅 등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창업하고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신청조차 하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인데, 오로지 창업만 성과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본 목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의원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