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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필요성과 서울시의 역할 - 배형우(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공유경제의 필요성과 서울시의 역할



배형우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우리 사회는 지난 50여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자동차를 이제 각 가정별로 한 대씩 가지고 있으며, 마을에 한 두 대가 있을까 말까하던 TV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잉소비는 자원고갈과 환경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북미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건 중 99%6개월 안에 쓰레기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새로운 생활방식, 공유


여기 나에게 만족을 주면서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소개합니다. 요즘 캠핑이 유행입니다만 각 가정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텐트를 사용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자주 쓰지 않고 집에 보관만 해두고 있을 것입니다. 여름휴가 때 며칠 사용하고, 다음에 쓰려고 보면 곰팡이가 끼어있기 일쑤죠. 내가 텐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빌려준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이용하면서도, 자원과 비용은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정한 공유기업인 빌리(http://billi.co.kr)나 빌리지(http://billiji.com)를 이용하면 굳이 사지 않아도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란 무언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 입히지도 못했는데 작아서 못 입게 된 아이 옷이나 취직이 돼서 이제는 입을 일이 별로 없는 면접용 정장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필요 없다고 버리면 환경에 부담이 되겠지만, 필요한 다른 사람을 연결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키플(http://kiple.net)이나 열린옷장(http://theopencloset.net)이라는 공유기업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굳이 모두가 소유하지 않고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공유의 대상은 물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험, 공간도 공유의 대상이 됩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에는 공공청사의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이용해서 모임이나 행사를 저렴하게 치르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이용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만약 빈 방이 많다면 비앤비히어로(http://www.bnbhero.com)나 코자자(http://www.kozaza.com)와 같은 공유기업을 통하면 외국인관광객에게 방을 빌려주고 부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공유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만해도 한 마을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함께 경작했고, 남는 음식이나 노동력을 나누는 데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자원을 공유하는 데 높은 거래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가 있는지 일일이 물어보고 빌리는 것보다 직접 사서 쓰는 게 편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IT를 활용한 SNS의 급격한 성장은 공유에 따른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제 수요자와 소유자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1:1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공유경제는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시의 공유서울정책


서울시도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근간으로 삼고, 공동체의 붕괴나 자원낭비,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유경제를 도시정책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품앗이, 두레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공유의 문화를 잘 디자인하고 발전시켜 사회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공유서울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의 기반조성자로서 민간의 자생적인 공유 활동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유의 참여자로서 서울시가 가진 자원을 시민들과 개방공유하고 공유 촉진 효과가 큰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


결국,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서울의 성공여부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소비하고, 소유하는 경제활동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앞서 소개드렸듯이 공유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도 점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공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섹터의 참여로 공유문화가 정착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와 혁신 사례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