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문제점
변명식
장안대 교수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이나 커뮤니티에 소속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며,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446개에서 4배 정도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정책에서 보면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측면과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반 공고화를 추진하는 양면이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 정책적인 문제
첫째. 사회적기업의 정책적인 문제점
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중심의 지원(신규 채용자 지원)
② 정부 의존적 사회적 기업양산
③ 사회적기업의 확장을 저해하는 인증제
④ 중앙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사회의 자발성 훼손
둘째. 정부주도에 따른 사회적기업 양성의 문제점
① 높은 정부 의존도에 따른 문제
② 사회 서비스 부상 제공의 문제점
③ 사회적기업의 자본력 부족
셋째. 사회적기업의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
넷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문제
□ 경제적인 문제
· 유급근로자수의 감소
· 유급근로자의 임금문제
· 사회적기업의 규모 문제
□ 사회 구조적인 문제
· 사회적 기업가양성 프로그램 부족
·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 폐쇄적인 자본 조달 경로
· 낮은 지역 연계성
· 지역 편중 현상
□ 사회인식 문제
· 사회적기업 제품 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청소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
□ 인증제의 한계 문제
·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의 성립부진
· 사회적 기업의 동형화(同型化)
· 인증제도의 법적 허술성
□ 개선과제
· 자립형 사회적기업 정책으로 전환
· 지역사회주도의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
·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 육성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와 복지제도 개혁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제 3섹터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사회적기업 개념이 등장한 유럽의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함께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한 미국과도 시대적 흐름을 같이 한다.
2011년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적기업의 존재 가치를 크게 인정하며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을 뿐 정부지원, 민간투자 자생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생력을 기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는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는 급성장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당면하는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사업을 통합조정할 정책적 차원의 통합형 전담조직과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의 성장 토대인 기부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기부은행 실설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에 따른 발전방안은 정부가 인건비 지원이나 세금 면제 같은 직접적인 정부지원 시스템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데, 대출이나 투자와 같은 자본이나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기업을 폭 넓게 지원하고 기금을 조성한 후에 사회적기업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동연계 복지 정책과 결합시킨 지속적인 후원 정책을 제시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