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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79개 농산물 수입가격 공개

관세청, 특별지원대책…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도 최소화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도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ets) 사이트에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