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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내년 예산 1월 2일부터 즉시 집행…상반기 65% 이상 추진”

다음 주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발표…“대내외 경제 여건 여전히 매우 어려워”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지난 23일에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