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제 4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고용과 복지 연계를 강조하여왔고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인 방하남 장관 내정자에 대하여 축하드린다.
박근혜 정부는 큰 정책의 화두는 경제와 안보 인데 경제 분야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자리가 국민최대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성장이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정책과 내용을 경제운용의 중심지표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온화한 성품의 합리적인 학자 스타일로 평소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하여온 방하남 장관 내정자는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 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새정부의 정책구상에 관여하고 있었던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내정되었으며, 방 내정자는 인선발표 후 "다시 한 번 일자리 창출, 상생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면 고용률 70%, 중산층 70%의 복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밝혔다.
방 내정자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 고용보험센터 소장, 노동시장 연구본부장 등을 거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으며, 2003년 노동부 근로복지정책자문위원, 2008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2011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정책 조언에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를 견인할 적임자로 꼽힌다.
또한 일각에서는 “고용 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오래 연구해온 고용 전문가”라며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진 만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다소 의외”라며 “전문성은 있지만, 굵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에는 정치력과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방내정자가 고용분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중요한 대안인 사회적기업육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현안 문제인 사회적기업의 까다로운 인증요건 및 체계의 문제점과 획일적인 정부지원 의존형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며,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대과없이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방하남 내정자께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의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 질은 올리는 ‘늘⋅지⋅오’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
한국사회적기업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