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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영업활동의 문제점

사회적기업 영업활동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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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  국



더착한 사회적기업 수석 부회장



서울시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회 환경공원분과 위원장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관심 속에서 점차 사회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21일 제4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같은 해 1026일 더착한 서울기업(우수 사회적기업)을 지정 받아 현재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경험과 인프라를 갖고 사회적기업을 원만하게 이끌어 오고 있다고 자부하나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여 오는 동안에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이해 부족 - 사회적기업 주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둘째, 불친절하며 무관심한 공무원 - 대다수 공무원들은 친절하며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은 인사는커녕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나가달라고 대면을 기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 특수 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지원비 목적 및 전출 조건을 명시하여 예산을 배정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기존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심지어 본인의 자치구에 속해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만을 상대하는 일부 공무원도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간 영업권의 침해 - 유사 업종간의 영업권 침해의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사회에 공헌하고자 야심차게 특허출원을 하고 시작하는 새로운 업종까지도 넘나드는 자격미달의 예비 사회적 기업가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회적기업 중 가장 많은 업종이 청소업입니다. 자신의 기업 이익만을 위해 허위 작업(청소)실적을 만들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례입니다. 더 심하게는 지역 토착세력인 지역 신문사와 공모하여 그들의 힘을 빌려 지역(자치구) 행정기관에서 관내 사회적기업만을 이용토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기업가와 공무원도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부족 - 사회적기업이 시작된지 5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안 및 제언


첫째, 계약 및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수공무원표창 또는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사회적기업의날 행사시 인센티브 및 표창수여 등의 혜택이 필요합니다.




셋째, 특허등록이나 경쟁업종이 없는 사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제안한 기업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여 관련업체를 찾고 검색해야 하는데 낭비되는 행정력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업체는 인력, 시간, 비용이 절감되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는 특혜시비나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벗어나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을 돕는 의도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우선구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가 교육의무 -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으로 지정된 업체는 반드시 사전 의무 교육을 필한 후 지정서를 교부합니다.(도덕성 함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더쉽 교육(맞춤형 아카데미)은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여섯째, 부정,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영업권 등 관련 부당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타법의 적용을 받는다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에도 지원육성책 외에 불이익처분(지정 취소 및 지원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사회적기업이 도덕성을 높여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고충과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면 정부에 더욱 신뢰감을 갖고 안심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이 땅에 토착화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성장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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