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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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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 현 


 ()정해복지 보성지회장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분포도를 보면 46.4%가 서울 인천 등 경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2012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회적 기업은 680개이며 1,000여 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기업이 점차 부각되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성장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비하여, 사회적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지난 20124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던 ‘2012 사회적 기업 포럼의 발표 내용을 들 수 있다.





주요 주제는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기업가 정신이었는데, 이 중 필자가 특히 주목한 주제는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카톨릭대학교의 라준영 교수가 발표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핵심내용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정책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선수가 없는 사회적 기업,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가 부족하다는 점과, 두 번째는 정부 주도하의 공급주도중심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성장정도가 아직 초기단계로서 일자리 인건비지원 중심 정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각 발전단계별 지원정책은 현재로서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지원 중심 정책이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기업의 설립목표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매우 잘 맞는 지원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인건비지원 중심의 지원정책이 갖는 모순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자원에 우선 배분하는 형식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3년 후가 되어 3년 동안 받아왔던 인건비 지원이 끝났을 때 사회적 기업이 다른 영리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활동이나 차별화된 부가가치 생산모형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비즈니스 원리에 근거하여 가치 창출활동에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 즉, 신제품 개발이나 연구지원, 혁신 프로그램의 제공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한 투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하는 좋은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일에 중점을 두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맞물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통한 신제품의 개발, 조직과 생산의 새로운 방향설정과 같은 사회적 혁신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사회적 기업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흐름은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형과 유럽형의 사회적 기업 특색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미국형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revenue generation)에 가치를 두고 있으나, 유럽형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수혜(social benefit)에 가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유럽형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게 정부 주도하의 사회적 수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의 경우 수익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Group SOS의 경우 현재 설립 된지 28년이 되었는데, 1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30개가 넘는 국가에서 약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 대한 돌봄 지원을 하고 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연 매출이 약 750 million dollar,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을 넘는데, 38개의 자회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으로는 괄목할 만한 규모와 성장 그리고 공헌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Group SOS의 부회장인 니콜라스 하자드(Niclals Hazard)는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을 영리기업과의 동등한 경쟁과 이를 위한 대기업에서의 인재 영입,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의 조성과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펀드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적 기업의 영리와 비영리 섹터가 무너지고, 시장친화적 사회적 기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시장친화적 사회적 기업의 경우 자본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자본시장과 비자본시장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브라질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증권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의 지원제도인 인건비 지원에서 벗어나, 이제 사회적 기업의 경쟁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성과인 공익적 가치의 실현뿐만 아니라, 영리적 성과에 대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과 같은 기업가적 역량을 소유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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