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갑질' 차단!

조달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사업법 개정>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응시 과태료 부과

1. 직권조사권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

3.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생리대 가격 거품, 화성이 싹 걷어낸다!”… 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공공형(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 검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생리대 가격 문제와 관련해 공공형 생리대인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을 검토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가격 거품을 걷어낸 공공형 생리대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을 검토하며, 공공이 최소 물량을 책임지고 기업이 생산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델을 신중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생리용품 부담 완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문제의식에 공감…저렴하고 안전한 공공형 생리대 제작 검토하겠다” 이에 시는 13일 화성특례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생리용품 부담 완화를 위한 화성시와 기업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 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조승문 제2부시장, 이현주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직무대행 등 시 관계자와 함께 LG생활건강 선승조 책임, 라이맥스인터내셔널 김주혁 대표이사, 해피문데이 박민아 팀장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대상지 10곳 추가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사가 심한 고지대 지역의 보행 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설치 대상지 10곳을 추가 선정해 사업 확대에 나선다. 서울은 전체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형성돼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서울 시민 4명 중 1명(28.3%, 2023년)을 넘는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주거지와 대중교통·공원·생활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엘리베이터·모노레일 등 생활밀착형 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5월 1단계 5곳(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대상지 선정은 지난해 9월 시민 공모로 시작해 자치구 검토와 현장 조사, 이용 수요 분석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지 55곳 가운데 경사도가 30% 이상인 급경사 계단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와 생활 동선 개선 효과가 큰 지역

서울시, K자형 양극화 속 '약한 고리' 먼저 챙긴다…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가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에 나선다.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역량을 키워주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는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총 2조 7,906억 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무게를 뒀다. 첫째,

김천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 ‘조선시대 관아와 객사’ 코너 부분 개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김천시립박물관은 상설전시의 역사적 이해도를 높이고 전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설전시실 내 ‘조선시대 관아와 객사’ 코너에 대한 부분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분개편은 전시 공간의 대대적인 구조 변경 없이, 조선시대 김천 객사의 성격과 위상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조선후기 김천 객사에 실제로 걸렸던 것으로 알려진 ‘금릉관(金陵館)’현판을 전시에 반영함으로써, 관람객이 조선시대 지방 객사의 기능과 상징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금릉관’은 조선시대 김천지역의 옛 지명인 ‘금릉’과 객사를 의미하는 ‘관(館)’이 결합된 명칭으로, 이 현판이 걸려있던 전각이 김천지역에 있었으며, 국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중앙 사신이 머물던 공식 국가 의례 공간이었음을 뜻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해당 현판을 단순한 장식 연출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전시 요소로 설치해 학술적 신뢰도를 높였다. 현판은 상설전시실 내 조선시대 관아와 객사 코너에 배치됐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해당 공간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북역사문화연구원, 『사진으로 기록한 충북의 史官』 발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김양희)은 충북 지역의 변화상과 그 속에 담긴 도민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재조명한 사진집 『사진으로 기록한 충북의 史官』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집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온 충북 1호 사진기자 김운기 작가가 자신의 사진 자료를 연구원에 제공하면서 제작됐다. 김 작가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충북의 옛 모습과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꾸준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왔다. 그 결과, 그의 사진은 단순한 풍경의 나열을 넘어, 사진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지역의 근현대사를 입체적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으로 기록한 충북의 史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대청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역사를 담은 “상실의 기록”, ▲충주다목적댐 수몰 과정을 통해 이주민들의 삶을 조명한 “이주의 기록”, ▲국가유산의 변화상을 사진으로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 그것이다. 김양희 원장은 “사진 한 장에는 그 시대의 공기와 사람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