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또한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시‧구) 중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11.1%)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번 ,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내실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보유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이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빈집 정비사업은 181개(1,193호)가 반영되어 있다. 그중 15개 사업(63호)공사가 완료되었고, 19개 사업(181호)은 공사에 착수하는 등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빈집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 추진되어 빈집정비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 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를 보다 고도화하여 새로운 빈집 정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우수 빈집정비 사례]
부산 영도구 ‘빈집줄게 살러올래’ 프로젝트에 따른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으로, 빈집을 스스로 고칠수 있도록 기본적인 집수리 기술 등을 교육받은 청년이 직접 리모델링함.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칵테일 체험공간(‘청마가옥’)으로 조성함으로써 젊은층 유입을 도모하고 마을 분위기를 활력있게 변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흉물로 방치된 빈집 3호를 철거한 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원주민을 위한 순환형임대주택 활용, 마을 주민의 공동 이용공간, 쉼터, 회의장소 등을 위한 마을회관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을 주민이 모이고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 |
<서울 서대문구 사업 예시(점(點)단위) [전북 전주시 사업 예시(면(面)단위)]
황인규 기자 kjc816@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