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선 연임제한은 굿 아이디어 국가와 사회의 모든 현상은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발상이 바탕이 되어 발전한다. 새롭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내면 처음에는 기득권층의 거부반응이 먼저 나오게 된다. 오랜 세월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계층에서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반사적으로 거부한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가기 싫다. 지금까지도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누려왔는데 구태여 가던 길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아니 새로운 길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 현재를 잘 지키기만해도 충분한데 뭐가 아쉬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까. 행여 잘못되기라도 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머뭇거리게 만드는 최대요인이 된다. 새로운 길을 택하면 부귀영화가 더 커질 수 있고 자손만대에 복락이 함박눈처럼 쌓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게 먹고 적게 싸는 게 상책이라는 무사안일에 빠지는 것이다. 더구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되는 아이디어늕 애초부터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보통 인간들의 사고방식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기득권층의 변화거부를 강제적인 힘으로 꺾을 수는 없다. 자칫 그들의 반격에 부딪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상대를 설득하며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으려한다. 이게 쉽다면 세상은 공정하고 평화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회 현실이다. 사람의 심성은 눈곱만큼이라도 자기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 죽기 살기로 저항하고 거부한다. 이해충돌(利害衝突)이 격화되면 엄청난 갈등이 유발되고 개인끼리는 원수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단체적 충돌로 이어지며 국가적 대결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 이른바 좌파진보세력과 우파보수세력의 대결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며 스스로 그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을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극열한 방법과 언어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해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과 신념이라는 마법에 스스로를 가두고 오직 상대 공격에 매달리는 것이다. 논리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우겨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조국과 윤미향을 둘러싼 어처구니 없는 난전(亂廛)이 가히 시장판을 꼭 빼어 닮았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인 윤건영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칫 우리 국회를 난전으로 몰아갈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이 개정안과 똑같은 정책을 통합당에서도 내놨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두터운 벽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일까. 국회의원은 당선횟수에 상관없이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국민이 뽑아주기만 하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모든 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연임횟수 제한규정이 없어 내각책임제 국가인 일본같은 나라는 10선 15선도 수두룩하다. 우리나라에도 김영삼 김종필 박준규 이기택 같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7선이상을 연임하며 정치지도자로 군림한 바 있다. 3선이상이 되면 중견 또는 중진의원으로 딱지가 붙어 국민이 알아주던 말던 지도자연(指導者然)하는 실정이다. 군대에서 밥그릇 숫자를 따지는 것처럼 국회에서는 철저하게 선수(選數)로 대접받는다. 지방자치제는 4선연임이 제한된다. 단체장과 의원이 똑같다. 한번 쉬고 또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자고,입법권을 쥐고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으려고 할까?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하고 있어 다른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게 하며 국회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면해주는 것은 다른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국가경영에 대해서만 정신을 집중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거나 졸거나 이석(離席)이 자심하다. 특히 3선중진급이 되면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도 거만해지고 의안심의에도 매우 불성실하다는 것이 기자들의 평이다. 초선이나 재선의원이 갖는 열성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척에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들의 속 마음은 오직 당권의 향배와 자신의 위상제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탁하여 장관이 되고 싶다는 욕심에 꽉 차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회의 활성화를 막는 주요인이다.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타성에 젖으면 결국 국민만 손해다. 윤건영의원의 발의는 참으로 신선하다. 다선의원들의 눈치보기를 과감하게 뿌리친 용기로 4선연임 제한이 실현되기를 격려하며 갈채를 보낸다. 전대열 전북대 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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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앙도서관, 2025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주관하는‘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독서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06개의 기관이 공모에 지원하여 그중 120개 공공도서관과 20개 특수학교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서귀포시에서는 유일하게 중앙도서관이 선정됐다. 서귀포시 중앙도서관은 서귀포시 정혜재활원과 연계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중앙도서관은 이번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외에도 서귀포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책읽고 톡톡, 만들고 쓱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6월까지 6회에 걸쳐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 함께 읽기, 창작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책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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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양양군이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존 조명을 고효율에너지 인증을 받은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복지시설이다. LED 조명은 형광등이나 백열등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고 유지보수 비용도 낮아, 군은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활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읍면 및 복지정책과를 통해 복지시설 20개소와 저소득층 가구 22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조명 교체 작업은 오는 6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한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군은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2018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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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각장애인 부모에 사랑 전한 ‘카네이션 행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사)충북농아인협회 영동군지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2일 백년뷔페에서 청각장애인 부모를 위한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동감고을라이온스클럽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청각장애인 부모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영동감고을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부모님들의 가슴에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정성스러운 점심 식사와 선물을 준비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한 청각장애인 부모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받는 자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행사장은 훈훈한 정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정우진 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히 키워오신 청각장애인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후원해주신 영동감고을라이온스클럽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현주 회장은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나눔 활동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함께하겠다”며 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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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잊지 말고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서귀포 세무지서 內)에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와 지방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1차 모바일, 2차 안내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자동 연장하여 민생 경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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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업경영 유지를 위한 벼 육묘 지원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안군은 4월 20일 무렵부터 각 공동육묘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벼 육묘 작업에 돌입했다. 벼농사는 농업의 근간이나, 현재는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국제환경에 놓여 있으며, 특히 올해는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따라 전년 대비 12%의 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른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이탈하면서 각종 농업인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농촌에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배가 가장 수월한 작목은 단연 벼농사이다. 거의 모든 재배 단계에서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고, 공동육묘와 공동방제가 가능하며 수확과 유통까지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농협 매입을 통해 공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벼농사가 농업의 근간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에 따라서 진안군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 벼 재배농가의 56% 이상이 7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해 벼 육묘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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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올해 첫 모내기… 신품종 ‘강들미’로 벼농사 본격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화군이 2일 교동면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진행하고 한해 벼농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첫 모내기 한 품종은 강들미, 여르미 등 조생종 품종으로 8월 하순에 수확할 예정이다. 올해 강화군의 벼 재배면적은 약 9,500ha이며 생산량은 4만 5천 톤가량으로 예상된다. 강화군 지역에서는 주로 10월 이후에 수확하는 중생종(나들미 등)과 중만생종(삼광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추석 이전 이른 수확을 위해 조생종(강들미, 여르미 등)의 재배 또한 늘고 있다. 수확시기 분산을 통해 노동력의 효율을 높이고 농작업의 편의성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2019년부터 외래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강화 지역에 적합한 품종 연구를 시작해 성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함께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사업을 진행해 ‘강들미’와 ‘나들미’를 육성하고 보급하는 데에 성공했다. ‘강들미’는 2025년 4월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으로 벼가 쓰러지는 도복 현상에 강하고, 수확 전 알곡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현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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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와 안동의 동행, 산불 극복과 지역상생 실현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동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3박 4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시내 일원에서 열린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 안동시, (사)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세계 51개국 108개 도시에서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900여 명과 13개국 100여 명의 해외 바이어, 국내 249개의 중소기업과 기관 등이 모여 256개의 부스를 이뤘으며, 2천여 명 이상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는 MICE행사가 됐다. 대회 개최 직전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역사회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시는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담아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개회식 공연 전면 취소 및 주류 제공 자제 등 자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행사의 본질과 취지에 집중해 운영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상생과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참가자들은 기념식수 행사와 안동 산불피해 복구 성금 전달, ‘옥타숲’ 조성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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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선정 국비 60억원 확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공모｣는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문화·편의시설 등을 집적화하고,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60억원과 군비 25억 8천만원 등 총85억 8천만원을 투입해 조성된지 30년이 지난 노후된 김화농공단지 내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해 교육·문화를 위한 다목적 지원 공간을 마련, 청년층 등 산업종사자를 위한 카페, 편의점, 세탁소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용사무실 등 기업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단지 내 거주 여건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화농공단지는 1994년 철원군 최초로 조성된 농공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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