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춘천 16.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목포 18.7℃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기상청 제공

박원순 시장 “공유경제는 혁명…‘타다’ 문제, 사회적 동의 중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기술과 혁신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전 세계에 공유경제가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도히 밀려오는 하나의 사회적 혁명인데 또 한편으로는 택시업계가 참 고민”이라며 “택시기사가 7만명이고 가족까지 치면 거의 20만명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 서울은 7만대라는 고정된 (택시)총량 제도 범위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다”며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 갈등으로 점철되는데 사회적 동의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야말로 고민하고 논쟁하면 답이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콜택시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와 혁신 모빌리티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