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전자심사24)’ 정책이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는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수입식품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으며 작년 한 해 약 8만 건을 자동 심사했다. 올해는 위생용품인 구강관리용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여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법률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조직 신설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 규제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왔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3월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하며 우리 수입식품 분야 AI 시스템 관리 역량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디지털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