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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국을 선도하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 교육 현장으로 활용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청양군의 선도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우수 사례로 알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돌봄 특화형 고령자복지주택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양군 고령자복지주택은 자립이 가능한 노인에게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속적인 돌봄 환경이 구축돼 있다.

 

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연계해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1층의 행정지원센터는 군 통합돌봄팀과 민간 복지기관이 함께 근무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층의 사회복지관은 통합돌봄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의 재택의료센터는 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이 근무하면서 방문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이 고령자복지주택과 연계한 돌봄기능 강화로 무주택 취약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고령자들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청양군의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과정과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우수 사례로 알려지면서 이를 배우기 위한 관계 기관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경남 함안군청 공무원들이 찾은 데 이어 이달에만 ▲11일 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17일 전북 군산시청 ▲22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 교육생들이 다녀갔고, 오는 24일에는 충북자치연수원(5급승진 교육생) 방문이 예정돼 있다.

 

22일 방문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현장현답’ 노인복지현장탐구 교육과정 전국 14개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종사자 22명은 현장에서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과제를 해결하는 역량 강화의 계기를 가졌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이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번 과정에는 청양군과 대전 대덕구가 우수 지자체로 참여했다.

 

청양군이 이처럼 주목받는 것은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의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고령자에게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점에도 큰 의의가 있다.

 

군 통합돌봄과 신숙희 과장은 “내년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청양군도 이에 맞춰 더욱 내실 있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