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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

2024년 제2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됐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됐다. 3.0%는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가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15일 이내에서 유급으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보도] 노관규 순천시장, 기록적 폭염에 현장대응 ‘총력’... 순천형 해법제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노관규 시장은 폭염 대응 추진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지시하며 시민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장에서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폭염대책반 신속 가동, 현장 중심의 순천형 폭염해법 제시 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안전관리반, 홍보지원반 등 4개 반, 7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대책반’을 신속히 운영하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순천의료원을 포함한 6개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며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 부서와 읍·면·동이 참여해 경로당과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냉방시설 운영 상태와 무더위쉼터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각종 공사장과 농축산시설물 등 폭염 기본수칙 준수 및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며, 도심 속 그늘막, 쿨링포그, 살수차 등 폭염 대응 시설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