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대전환 제1호 정책 ‘폰 프리 스쿨’의 학교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해 ‘폰 프리 스쿨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3일 조원청사에서 ‘폰 프리 스쿨 추진단’ 제1차 추진단 전체 회의를 열고 추진 방향과 정책 설명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인수위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폰 프리 스쿨’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 중 스마트폰 사용에서 벗어나 배움과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기조절 역량 함양과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원 계획 수립 ▲학교급별 운영모델 개발 ▲표준 운영 가이드 마련 ▲교원 연수 ▲우수사례 발굴·공유 ▲교육공동체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중점 운영한다. 특히 표준 운영 가이드는 학교 여건과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개발하며, 학생 자치 참여 방안, 학부모 소통 절차, 교육활동 대체 프로그램 사례, 스마트폰 보관·관리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안 초기 대응부터 조사, 법률 자문, 치유 지원, 사안 종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학교 밖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은 학교 안뿐 아니라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 생활권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주변 안전관리는 교통사고 예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생활권 안전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하는 학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 학생 안전을 위한 상호보완 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서 차량 속도 제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중심의 제도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하여 CCTV 설치, 범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하고,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초안’이 중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덱스 세계규격 제정은 총 8단계를 거친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계 규격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25.8)하여 총회(’25.11)에서 승인됐고, ❸회원국 의견 수렴(‘26.2~3)과 ❹분과위 심의(’26.4∼5)를 거쳐 ❺이번 총회에서 초안이 규격안으로 통과됐다. 앞으로 규격안은 ❻회원국 의견 수렴과 이견 조정을 거쳐 ❼분과위·❽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제기준으로 등재된다. 그동안 김 제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이 없어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국제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다. 코덱스 세계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이다.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인 세계규격이 마련되면,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이 줄어들어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2030년 연간 18억 달러 김 수출 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7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조선업 노사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의체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이하 ‘조선노연’) 등 노동계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정부와 노사정이 추천한 조선업 전문가 등 20여 명의 운영·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도 참석해 협의체 출발에 힘을 보탰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로 도약 계기를 맞아 대표 전략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