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양영희)은 지난 4월 2일 발표된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고1·2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통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교육이 책임지는 밀착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종합 계획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첫 단계이다. 자료 보급 → 교사 역량 강화 → 1:1 학생·학부모 맞춤 상담까지 이어지는‘3단계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공교육의 진학지도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1.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원 자료집' 개발 및 보급 학생과 교사를 위한 맞춤형 자료집 2종을 개발 및 보급한다. 자료집은 4월 30일 이후 서울 관내 일반고에 보급하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한다. 2. '진로·진학·학업 설계 로드맵 설명회' 운영 교사의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학업 설계 로드맵 설명회'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4월 30일 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년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를 위해 '유보통합 특색사업 공통 회계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4월 중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회계지침의 차이로 인해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운영에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과, 교육청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회계 운영 과정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안내서 제작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 운영 비교 △공통 회계 운영 원칙 △유보통합 특색사업 세입․세출예산 편성 방법 △유보통합 특색사업 수입․지출 증빙 가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기관 간 격차 없는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 기준의 일관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기반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 가능한 회계 매뉴얼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PC기반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나 신고 및 적발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체제로 신고센터 운영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불법찬조금이란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를 조성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간 할당을 통해 금원을 조성한다던가 명절 등에 감사와 격려의 표시로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금품이나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찬조금은 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조성되는 특성상 선제적인 적발에 한계가 있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즉각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신고는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수안전강조기간은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한편, 홍수대책을 널리 알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은 ‘홍수 위험은 낮게, 국민안전은 높게 – 우리의 일상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기존 1주일에서 1개월로 운영기간을 확대해 기관별 훈련 및 협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부터 각 홍수통제소에서 추진하는 홍수대응 모의훈련을 시작으로 각 주차별로 권역별 홍수대응 모의훈련, 광역지자체 간담회, 수계별 홍수안전 순회교육, 소속·산하기관 홍수대응체계 점검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홍수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해 우울 관련 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봄철은 일조량 증가와 환경 변화, 생체리듬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감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계절(spring peak)적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성인 우울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현재 우울증 위험군을 나타내는 우울증상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2025년 3.4%로 25.9% 증가했으며,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한 이후, 2025년에는 5.9%로 최근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연간 우울감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율인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은 2016년 16.5%에서 2025년 27.3%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면서 상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상담 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