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양 기관이 협력해 학교가 위촉한 ‘학교세무사’가 학교의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5년 10월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학교세무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교에 3월부터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학교세무사’제도는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위촉된 세무사가 금융 이해력 및 금융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학생들에게 세금·경제 교육 및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제 지식과 세금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학교세무사 제도를 신청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를 적극 연계하여,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40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세무사의 세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는 학생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 제고, 진로진학 지도 자료 제공 등의 목적으로 전국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등학교 교수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로 희망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1,948개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약 122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하며, 서울에서는 289교 약 21만명의 학생이 응시한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고3의 경우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응시하고, 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한편, 고1,2는 2028 수능 개편(안)의 틀이 적용되어 국어와 수학 영역뿐만아니라 탐구 영역에서도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시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개원(소)을 대상으로 교습비 및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하여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2026년 2월 24일부터 4월 3일(금)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712개원(소) 중 183개원(소)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한편,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2026년 2월 26일에 교육부에 제안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4월로 예정된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준비 및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17.5월) 후 첫 방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유럽 정상의 첫 국빈방한이기도 한 만큼, 뜻깊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 및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5시 자라 자베르 알-아흐마드 알-사바 (Sheikh Jarrah Jaber Al-Ahmad Al-Sabah)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알-사바 장관이 최근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동시에 쿠웨이트를 비롯한 GCC 국가들의 주요 국가기간시설과 민간 부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쿠웨이트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국인 점을 언급하며, 정유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원유 공급의 안정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알-사바 장관은 쿠웨이트에 대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공격으로 인한 쿠웨이트 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쿠웨이트 및 인근국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출국 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