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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EU 이사회, 그린워싱 방지 위한 '친환경 표시' 규제 법안 합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9일(화)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표시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동 법은 작년 3월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까지 동 법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 법은 난무하는 친환경 표시의 혼란을 제거하고, 친환경 표시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며, 특히 '탄소중립', '기후중립' 등 '배출량 상쇄' 근거 친환경 표시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동 법은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에코(Eco-), 자연(Natural-) 등 친환경 표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정한 근거를 통해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동 법에 따라 향후 제품의 라벨 형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라벨에는 제품의 예상 수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중립 사회에 적합한 제품을 위한 3가지 법안 가운데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 확대 법안이 이번에 합의된 반
- 고은석
- 2023-09-22 12:52
한국무역협회 , 독일, 對중국 의존도 완화 정책에도 불구, 對중국 직접투자 사상 최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독일 정부가 對중국 의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 독일 기업들의 對중국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IW)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독일의 대외직접투자(FDI) 가운데 16.4%가 對중국 투자로, 이는 2022년 11.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자,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중국전략'에서 일부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지양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방침을 표명, 對중국 위험 완화 전략을 추진했다. 정부의 전략에도 불구, 다변화를 통한 對중국 의존도 완화는 실제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독일 업계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 독일의 14번째 교역상대국이었던 러시아는 화석연료 수입 금지 등의 영향으로 올해 독일의 36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추락했다.
- 고은석
- 2023-09-22 12:51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미국, 반도체 개발 협력 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팜 민 친(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CEO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오찬에는 총리와 베트남 고위 대표단,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베트남 미국대사, 존 노이퍼(John Neuffer)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 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선두 국가이고, 베트남은 반도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기회가 많은 국가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충분한 역량과 안정된 정치 체제, 유리한 입지 등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과 기회를 갖고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고급 인적 자원과 점점 더 높아지는 기업 및 교육기관 역량 등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 엔지니어 5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서로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투자자를 위한 호치민시, 호아락(하노이), 다낭에 국가 혁신 센터(N
- 고은석
- 2023-09-22 12:50
한덕수 국무총리,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과 면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필리핀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교육‧개발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두테르테 부통령의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참석에 감사를 전하고,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중 우리와의 최초 수교국(1949년)이자 한국전쟁을 통한 혈맹으로서 양국 관계가 지난 7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 디지털 시대의 교육혁신에 관한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양국간 교육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서명된 한-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175억불)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이 더욱 발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필리핀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측은 앞으로 보다 활발한…
- 고은석
- 2023-09-22 08:59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9월 21일 07:00-08:00(현지시간)간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박진 장관은 가미카와 신임 외무대신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양 장관은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지속 이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 및 지역·국제정세 대응에 있어 한일,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하고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협의체를 활성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고은석
- 2023-09-22 08:58
한국무역협회, EU 스페인 의장국, 리튬 등 對중국 의존도 완화 강력 추진 필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2030년에는 EU의 중국에 대한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연료전지 의존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EU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은 10월 5일 EU 정상회의 경제 안보 안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에서 對중국 위험 및 의존도 완화와 아프리카, 남미와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구했다. 동 문건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절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전체적으로 에너지저장소 수요가 급증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 연료전지 및 전기분해 수요가 향후 수년간 10~30배 급증할 전망이다. EU는 전기분해 장비의 중간 및 조립 단계에서 글로벌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전기차에 필수적인 연료전지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럽의 에너지 생태계는 과거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건의 취지이다. 또한, 센서, 드론, 데이터 서버, 저장장치 및 데이터 전송…
- 고은석
- 2023-09-21 08:03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유럽 역내 항공권 최소가격제 도입 제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프랑스 교통부는 유럽 역내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최소가격제 도입에 EU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교통부는 항공권 가격이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공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동 안건을 21~22일 EU 교통장관 이사회 비공식 회의에서 제기할 방침.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항공 의존이 높은 도서 회원국이나 저렴한 항공편을 통해 관광 산업이 발달한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항공 소비자가 반발할 가격 인상 조치에 정치적으로도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항공협회는 항공권 최소가격제는 업계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EU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 고은석
- 2023-09-21 08:02
외교부 장호진 1차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9일 오후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기 러북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쿨릭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 고은석
- 2023-09-19 19:21
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1차 국장급회담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1차 국장급 회담이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지난 10차 회담에 이어 올해에도 대면 협의를 갖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의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한편,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 고은석
- 2023-09-19 19:20
외교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일중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고위급회의에서 3국 SOM 대표는 향후 3국 협력 협의체 추진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3국 정부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 고은석
- 2023-09-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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