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때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00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이와 관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편집 기자 | 문화재청은 2월 22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각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고,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함이다. 우선, 변화된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제7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 출범 전후를 계기로 다양한 국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 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시죠! 게임 이용자를 웃고 울게 만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효과·성능이 확률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해요. 성능 좋은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희귀템’이 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료 인기 아이템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A게임사가 큰 과징금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이번주 뭐삼!? · 할인기간 : 2.22~2.28.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6종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알짜만 담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 · 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분양대금 80%까지 2%대로 대출해 드려요.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구체적 사항은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4,20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이은북이 유튜브의 모든 것을 담은 '유튜브 백과'를 출간했다. 현재 유튜브는 전 세계 모든 콘텐츠를 담은 초거대 플랫폼이다. 이미 미디어 생태계의 최강자로 등극한 유튜브에서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쇼핑하며 지낸다. 현실 세상이 이미 유튜브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는 기능만 파악한다고 해서 모두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유튜브의 기능만을 소개하는 게 대부분이다.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수많은 유튜브 관련 블로그나 정보를 봤을 것이다. 이미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기타나 피아노 치는 법,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다. 유튜브 영상만 검색해도 관련 기능은 쉽게 익힐 수 있다. 게다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섬네일을 올리는 도구인 유튜브 스튜디오는 당장 내일부터 사용법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유튜브'라는 미디어의 원리를 파악하고 유튜브 시청자들이 어떤 생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북라이프가 벤 올린의 충격적으로 재미있고 유쾌한 '이상한 수학책' 시리즈 최신작 '아주 이상한 수학책'을 출간했다. 벤 올린의 데뷔작은 일상 속 수학 개념과 원리를 다룬 '이상한 수학책'으로, 단 하나의 수학 문제나 해설 없이 수학을 이해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출간 직후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에서도 2020년 출간된 이후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어 출간된 두 번째 책 '더 이상한 수학책'은 첫 책에서 한 단계 진화해 수학의 꽃이자 메인 요리라 불리는 미적분을 다룬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쁨, 사랑, 인기, 권력, 부, 시간 등 모든 것의 '변화'를 수학으로 표현한 또 다른 언어로서 미적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책 역시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다수의 전문 학술지와 대학교와 기관에서 그해 '최고의 수학책'으로 선정됐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카드 게임 '세트'를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파스칼은 도박사가 낸 수수께끼를 풀다가 '확률 이론'을 탄생시켰고, 폰 노이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은 '2023-2024 모두예술극장 개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초청 공연 '걸리버, 마지막 여행'을 2월 29일(목)부터 3월 2일(토)까지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 국가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걸리버, 마지막 여행'은 조너선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기반으로 현대 사회,정치,윤리 등에 대한 부조리함을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려낸 연극으로, 발달장애인 배우들이 직접 극작에 참여하고 연기한 작품이다. 공연을 제작한 극단 카탈리즈는 발달장애인 배우들의 다양한 워크숍을 창작활동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술과 창작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기조 아래 40년간 꾸준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비뇽 페스티벌 등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프랑스 최초로 설립된 '국립적응창작센터(CNCA, Centre National pour la Creation Adaptee)'의 주요 단체로 상주하고 있다. 국립적응창작센터는 장애가 있거나 취약한 사람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미학적,현대적 이슈를 예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KBO와 위메이드(대표이사 박관호)는 협업을 통해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 모바일’에서 KBO 리그 8개 구단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디시르를 출시하고,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 모바일’은 지난 2월 출시된 MMORPG로 국내 주요 마켓 게임 앱 인기순위와 매출순위 1위를 기록한 화제작이며, KBO 디시르는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와 동행하며 고유의 능력치와 스킬을 활용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디시르가 출시되는 KBO 8개 구단은▲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KT 위즈 ▲SSG 랜더스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키움 히어로즈이며 각 구단의 마스코트가 디시르 형태로 등장한다. 해당 디시르는 7월 3일(목)부터 이벤트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며 8월 28일(목)까지 기간 한정으로 KBO 전용 패키지도 함께 출시되어 KBO 팬들이 각 구단의 디시르를 구매할 수 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 모바일’과 KBO가 컬래버레이션한 디시르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드림, 나눔 올스타 감독 추천 선수 26명의 명단이 KBO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는 ‘크보 라이브’를 통해 공개된다. 6월 30일(월) 오후 1시 40분부터 방송되는 ‘크보 라이브’는 드림 올스타 박진만 감독(삼성)과 나눔 올스타 이범호(KIA)감독이 뽑은 총 26명의 감독 추천 선수를 소개한다. 이날 공개되는 나눔 올스타 13명, 드림 올스타 13명의 감독 추천 선수는 팬과 선수단 투표로 선정된 양 팀 베스트12와 함께 7월 12일(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리는 2025 KBO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KBO가 팬 퍼스트의 새로운 실천을 위해 기획한 ‘크보 라이브’는 그동안 KBO 비디오판독 전용 카메라 영상, 퓨처스리그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영상 등을 소개하며 팬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 팬과 선수단 투표를 통해 선정된2025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명단도 지난 6월 23일(월) ‘크보라이브’를 통해서 첫 공개된 바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만남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온마음 AI복지콜’ 업무 협약식을 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기반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협약에는 부천시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15곳이 참여했으며, 협약식에는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방찬일 관장,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이덕수 관장, 부천시니어클럽 권치영 관장이 대표로 함께했다. ‘온마음 AI복지콜’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 대량의 복지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스마트 복지서비스다. 특히, 인공지능(AI)이 미처 알지 못했던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먼저 안내하고, 부족한 복지인력의 한계를 넘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한 ‘복지전달체계 혁신 모델’이다. 이덕수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장은 “복지현장의 경험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천시가 AI복지콜의 효과를 성공적으로 입증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공 디지털기기 활용법까지 폭넓게 다룬다. 시청 전산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집합 정보화 교육’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디지털정책과 전화접수 혹은 그 전주 월요일 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최소 5인 이상 구성하여 행정복지센터나 디지털정책과로 전화 신청 후에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하여 운영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선착순 모집 중이며, 순천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